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Review of Medical Gross Negligenc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료과실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데, 의료형사책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규율된다. 즉, 의료형사책임의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형법 규정을 통하여도 확인되며, 이외에도 국가배상법 등에서도 의료중과실의 의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의 의료소송실무는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때 판례는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중(輕重)을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의료과실에 있어 의료중과실을 구별하여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중과실을 분리하여 보건의료인의 책임의 정도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의료중과실이 현행법과 법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개념 구분이 필요한지 및 독일과 일본에서의 의료중과실 논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중과실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유형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Acts involving medical malpractice can give rise to both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Under criminal law, due punishment is rendered depending on a medical practioner’s degree of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short, the Criminal Act punishes a person who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another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see Article 268),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holds a person who committed medical gross negligence civilly liable. Nevertheless, Korean courts have shown a strong tendency to disregard the seriousness of a healthcare provide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in medical litigation cases where violation of such duty is a point of contention. However, in a recent case involving a public health doctor, the Supreme Court: (i) distinguished medical gross negligence from medical malpractice: (ii) did not acknowledge the public health doctor’s medical gross negligence; and (iii) held that the state was liable to pay compensation (see Surpeme Court Decision 2012Da54478, Aug. 20, 2014). As can be seen, we need to divide liability of health professionals by clearly separating medical gross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tice. This paper aims to: (a) examine existing Korean laws and legal practices to determine whether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gross negligence is necessary; and (ii) review discussions on medical gross negligence in Germany and Japan to determine whether either country’s concept corresponds with that of Korea.
참고문헌 (29)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5),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홍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15), 법문사
- 김기영,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법제연구, (44), pp.465~485 (2013), 한국법제연구원
- 김미란, "환자안전(patient safety) 개념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1), pp.1~8 (2011), 한국간호과학회
- 백경희,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7(1), pp.139~168 (2014), 법학연구소
- 백경희, "공중보건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아주법학, 8(4), pp.259~285 (2015), 법학연구소
- 백경희,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5, pp.325~351 (2015), 비교법학연구소
- 백경희,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의 정비와 시행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9(1), pp.205~230 (2016), 법학연구소
- 백경희,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 -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7(4), pp.349~370 (2016), 법학연구소[DOI]
- 신은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법조, 41(6) (1992)
- 松原 久利,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법학연구, (51), pp.29~44 (2013), 한국법학회
- 안법영,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의료법학, 14(1), pp.147~208 (2013), 대한의료법학회
- 이재경, "독일 의료과오책임의 구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0(4), pp.171~189 (2014), 법학연구소
- 이재호, "환자안전의 개념과 접근 방법론", 한국의료 QA학회지, 15(1) (2009)
- Janda, "Medizinrecht" (2010)
- Laufs, "Handbuch des Arztrechts" (2010)
- Parzeller, M., "Das Patientenrechtegesetz (PatRG) – Teil 3: Beweislast in Haftungsfragen und kritisches Fazit (Mit 1 Tabelle)", Archiv für Kriminologie, 233(1) (2014)
- Ratzel, "Handbuch des Medizinschadensrechts" (2013)
- Marc Stauch, "The 2013 German Patients’ Rights Act – Codifying Medical Malpractice Compensation", JETL, 6(1) (2015)
- 高アンケ, "日米にける刑事医療過誤–過失の內容及び判斷基準", 北大法學論集, 63(6) (2013)
- 前田雅英, "医療過誤と重過失", 首都大學東京法學會雜誌, 49(1) (2008)
- 神馬幸一, "医療の視点が司法に活かされるための制度設計", 静岡大学法政研究, 18(3-4) (2014)
- 上田正和, "刑事医療事件と刑事訴訟手続", 大宮ﾆローレビュー, (5) (2006)
- 平野潔, "重大な過失｣について(1)", 人文社會論集 社會科學編, 21 (2001)
- 厚生労働省 ｢医療安全調査委員会設置法案（仮称）大綱案｣に対する見解について, "山本保博", 有限責任中間法人日本救急医学会, ~ (2008)
- 萩原由美恵, "医療過誤における刑事責任の限定", Chuo-Gakuin University review of Faculty of Law, 24(1, pp.2) (2011), ~
- 山崎裕充, "医療事故における前提となるもの (1)", MRIC, 29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