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ct of Stalking for Victim Prot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1년 현 시점까지 입법에 실패해 왔다. 법무부는 2020. 11. 27.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입법안은 2020. 12.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둔 점에서 이전의 입법안들과 유사하나 새롭게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 발의하였던 내용과도 크게 달라졌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에 대한 핵심적 대응으로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법무부 입법안의 각종 조치를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조치들과 비교하였고 더 나아가 스토킹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지는 실효성을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처벌규정은 법무부 발의안과 유사하기에 그 운용상황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Abstract
Features of stalking crime is that most of the victims are women, the occurrence of stalking often happens by the acquaintances of the victim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as time pass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of the stalking, an effective countermeasure is needed. Since the current law has limitations in penalizing the act of stalking, establishing a special law may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may be considered.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bills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laws that have been submitted in the past.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 new bill.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incumbent legislation on stalking, and explored effective ways to protect victim. Legislative situations of each country reflect the unique attributes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such as the judiciary, legal reality, and criminal policy need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legislative situation of a certain country is directly reflected in Korea.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deny that there is a corresponding reason when many countries deal with some crime and social phenomena with common interest. Because the law is limited to the initial response to stalking punishment, the necessity of a special law has been raised. I hope that stalking bill go through the parliament which enables the country to actively intervene stalking crimes in the future.
참고문헌 (29)
- 전현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쿠겔만, "쿠겔만의 독일경찰법" (2015), 세창출판사
-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18(4), pp.135~158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동아법학, (51), pp.103~134 (2011), 법학연구소
- 김현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1), pp.109~137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심영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 규제 방안 - 20대 국회 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7(3), pp.145~171 (2019), 한국피해자학회[DOI]
- 이성기,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2(1), pp.279~302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경찰법연구, 11(2), pp.41~63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성용,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13(1), pp.61~84 (2015),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승준,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 29(2), pp.119~146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장응혁,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1), pp.179~207 (2017), 법학연구원
- 남궁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6. 6.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6)
- 송란희,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 공청회자료집 (2019)
-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이동선", KWDI, ~, pp.KWDI Brief 제56호 (2020)
- 영국 『Stalking Protectuon Act 2019』 제정,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小島妙子, "ＤＶ・ストーカー対策の法と実務" (2014), 民事法研究会
- 田村正博, "現場警察官権限解說 下巻" (2014), 立花書房
- 守山正,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 金山泰介, "警察政策学会編 社会安全政策論" (2018), 立花書房
- 嘉門優, "ドイツにおけるストーカー行為処罰既定の新設について", 國學院法学, 45(4) (2008)
- 後藤弘子,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 守山正, "ストーキングの現状と対策" (2018), 成文堂
- 福井裕輝, "ストーカー加害者の病理と介入", 刑法雑誌, 55(3) (2016)
- "An Evaluation of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77,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3" (2000)[URL]
- "和元年における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等への対応状況について" (2019)[URL]
- "우 배다해 스토킹 20대, 아이디 24개로 악플 수백 개" (2020)[URL]
- "“심장이 설렌다” 826번 문자보낸 스토커...1심 집행유예" (2020)[URL]
- "조주빈과 공범들, 같은 법정선다...살인청부 사건도 병합" (2020)[URL]
- 궁금한 이야기Y, "n번방 사건 조주빈 공범, 공익→女S선생에 보낸 편지(종합)", SBS,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