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인 集合建物의 管理體系에 관한 小考
A Study on Management System of Apartment House, Aggregate Buildi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체계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그 대표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 하여주택법에 근거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맡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기위한 행정적 지도와 규제를 위한 관리체계이지 입주자들로 구분소유권에서 비롯한 재산권이나 단체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의 성격은 미약하다. 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제도가새로 도입되고, 관리단에 임차인 등의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법의 이원적 체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기본법과 같은 통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법과 사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원적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상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Concerning a building divided and owned by several persons,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for the divided ownership at Article 215, the Civil Law and hasbeen enforced. The management system in the AggregateBuildings Law has been managed by a manager appointed as arepresentative by the management office composed of all holdersof the divided ownership, but it has been assumed by a residentrepresentative meeting,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byapartment building based on the Housing Law calling anapartment over a certain scale as an apartment house. However,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Law is only a management system for administrative guidanceand regulation to guarantee pleasant residential rights, but it isweak in nature as an entity to ensure property rights andcollective rights including divided ownership and coordinateinterest between residents. That is to say, there were variousproblems as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the HousingLaw has a strong public nature, while the management office inthe Aggregate Buildings Law has a strong private nature. For that reason, by means of the revised Aggregate BuildingsLaw in 2012, a managemen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newly, so users such as tenants come to get involved in themanagement office, which has brought about a lot ofimprovement, but on a long-term basis, it is necessary to seeka scheme to get over the dual system of the two laws. Ultimately, it will be desirable to establish a uniformed lawsuch as an aggregate basic law, but realistically, recognizing theindependent nature of a public law and private law andachieving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guarantee of propertyright at the same time, will be desirable in maintaining the duallegal system and promote functional harmony.
참고문헌 (27)
- 강혁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385~417 (2011), 한국민사법학회
- 金敎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法的地位", 법률신문 (2006), 법률신문사
-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集合建物法學, 6 (2010), 韓國集合建物法學會
- 김봉채,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集合建物法學, 7 (2011), 韓國集合建物法學會
-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법학연구, 18(1), pp.148~170 (2007), 법학연구소
-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민사법학, 64, pp.145~188 (2013), 한국민사법학회
-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 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61(3), pp.65~148 (2012), 법조협회
- 김영두,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법조, 60(1), pp.40~85 (2011), 법조협회
- 金容漢, "集合建物法上의 管理團", 司法行政, 25(6) (1984), 韓國司法行政學會
- 金容漢, "集合建物法의 理論과 問題點", 民事法學, 4 (1985), 韓國民事法學會
- 金鼎鉉, "集合建物法(案)의 問題點에 대한 管見(上⋅下)-國會公聽會 發表意見과 관련하여", 司法行政, 25(3) (1984), 韓國司法行政學會
- 朴慶亮, "集合建物法上의 管理團과 그 規約의 해당여부 判斷基準-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4다27199-", 저스티스, 30(2) (1997), 한국법학원
- 박종두, "管理團의 法的地位에 관한 재검토", 集合建物法學, 4 (2009), 韓國集合建物法學會
- 박태신, "管理團과 入住者代表會議의 關係에 있어서 그 法律的인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홍익법학, 9(2), pp.61~90 (2008), 법학연구소
- 변우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 재산법연구, 24(3), pp.97~125 (2008), 한국재산법학회
- 송호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동아법학, (46), pp.245~281 (2010), 법학연구소
- 신봉근,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본법의 고찰", 비교사법, 20(3), pp.759~790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덕승, "아파트 입주자 단체의 법적 성격", 財産法硏究, 15(1) (1998), 韓國財産法學會
-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61(3), pp.5~64 (2012), 법조협회
- 이준형,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택임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성과", 민사법학, 64, pp.87~143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이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集合建物法學, 7 (2011), 韓國集合建物法學會
- 한삼인, "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 분양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43), pp.149~171 (2011), 한국법학회
- 홍용석,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집합건물법학, 10, pp.63~100 (201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2007), 大成出版社
- 渡邊晋, "區分所有法の解說" (2007), 住宅新報社
-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ル)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2004), 日本評論社
- 鎌野邦樹, "일본의 현재 맨션의 법률문제 - 歐美와 아시아의 비교법 시점으로부터 -", 법학논총, 16(1), pp.67~92 (2009),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