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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법KCI 등재

발행처: 법학연구소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수록 기간: 2011–2025
ISSN: 2005-0372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18권 2호2025.11 발행 · 논문 12편

권호: 30
논문: 280
조회: 39

18권 1호

2025.05 발행 · 논문 4편

1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유형에 관한 법적 연구
박철우·pp. 7–21
조회 0
2
디지털 플랫폼 시대 의료광고심의제도 － 의사협회의 자율규제 및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박정연·pp. 22–42
조회 0
3
EU Digital Market Act(디지털 시장법)의 집행
박세환·pp. 43–60
조회 0
4
장점경쟁의 개념과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EU 사법재판소의 구글쇼핑 사건 판결의 시사점 검토－
김성환·pp. 61–79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