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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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사법발전재단
수록 기간: 2007–2025
ISSN: 1976-3956
등재 정보: KCI 등재
E-ISSN: 2671-5899

최신 호1권 74호2025.12 발행 · 논문 22편

권호: 74
논문: 950
조회: 142

1권 74호

2025.12 발행 · 논문 22편

1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와 투자펀드 배당 원천세 과세의 최근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홍·pp. 3–39
조회 4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식(算式)인 이른바 ‘결손금 안분통산방식’의 문제점
양인준·pp. 41–76
조회 0
3
법인세법 제93조의2 소고(小考)
윤지현·pp. 77–118
조회 0
4
주요 목적 기준의 쟁점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황남석·pp. 119–166
조회 0
5
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규재·pp. 169–223
조회 0
6
민법학에서 소위 ｢발견｣된 법리와 그 현대적 의의 (I) - ‘계약체결상 과실’ 법리를 중심으로
성승현·pp. 225–270
조회 0
7
민법 제326조의 再考: 유치권의 행사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김수정·pp. 271–305
조회 0
8
가맹점 영업의 전전양도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에 대하여
김영완·pp. 307–348
조회 1
9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국제법
서영민·pp. 349–390
조회 0
10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송방아·pp. 391–428
조회 0
11
공법상 계약을 둘러싼 쟁점별 판례의 경향 및 실무상 난점
하정훈·pp. 429–487
조회 0
12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조항 적용 사건의 경향 분석 - ‘골프존 사건’ 대법원판결 전후 재판례의 정량적 비교를 중심으로
류시원·pp. 489–543
조회 1
13
디자인 유사 판단의 절차와 방법론 - 침해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안원모·pp. 545–583
조회 0
14
정정청구가 수반된 취소결정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 취소의 범위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3442 판결에 관하여
윤정운·pp. 585–623
조회 0
15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정이용
정상조·pp. 625–680
조회 0
16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을 중심으로
김경일·pp. 681–721
조회 0
17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에 관한 연구
박현주·pp. 723–767
조회 0
18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합헌적 해석 -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임상민·pp. 769–826
조회 0
19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개념의 변천과 그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입법개선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권 논의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권창환·pp. 827–885
조회 1
20
AI기본법 하위규정안의 개선방안과 해석론 -규제대상과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박상철·pp. 887–923
조회 0
2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조재헌·pp. 927–986
조회 0
22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
김민주·pp. 987–1025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