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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D

법학연구KCI 등재

발행처
법학연구소
수록 기간
2007–2025
ISSN
1225-2689
등재 정보
KCI 등재
E-ISSN
2671-6216

최신 호66권 4호안원하 교수 정년기념 · 2025.11 발행 · 논문 10편

권호
71
논문
800
조회
114

59권 2호

2018.05 발행 · 논문 13편
  1. 1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지·pp. 1–28

    조회 0
  2. 2
    중국경찰 행정 자유재량권 연구- 총기사용 자유재량 중심 -

    오창식·pp. 29–51

    조회 0
  3. 3
    사후적 경합범에서 형의 집행 및 형기의 통산에 관한 문제

    문채규·pp. 53–82

    조회 0
  4. 4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형규, 민영성·pp. 83–112

    조회 0
  5. 5
    신생아 병원감염에 관한 의료과실의 판단과 무과실 보상에 관한 고찰

    백경희·pp. 113–137

    조회 2
  6. 6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이삼열·pp. 139–160

    조회 0
  7. 7
    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검토

    조규성·pp. 161–195

    조회 0
  8. 8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이정원·pp. 197–224

    조회 0
  9. 9
    최근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결정의 사례에 관한 연구- ICSID Case No. ARB/15/50을 중심으로 -

    최성수·pp. 225–255

    조회 0
  10. 10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국제법적 지위- 조약인가 비조약합의인가?

    박배근·pp. 257–285

    조회 0
  11. 11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을 중심으로 -

    황승종, 한종현·pp. 287–320

    조회 0
  12. 12
    변호사의 소송 수행 제한에 대한 소고-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송재우·pp. 321–345

    조회 1
  13. 13
    공기업의 경쟁중립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이효석·pp. 347–380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