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KCI 등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권호
- 48
- 논문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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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2025.12 발행 · 논문 13편- 1미래를 위한 헌법개정조회 5
정재황·pp. 1–52
- 2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조회 0
정남철·pp. 53–88
- 3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과제조회 0
박시원·pp. 89–132
- 4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연혁과 과제조회 0
라기원·pp. 133–166
- 5디지털시대, 디지털정보 그리고 헌법의 과제 - 의료정보 활용 사례를 예로 들어 -조회 0
권오탁·pp. 167–216
- 6조회 0
- 7헌법과 민법의 관계 – 民事司法 체계에서 수상한 만남과 경솔한 이별에 관하여 –조회 0
김해원·pp. 257–293
- 8한국의 특수법원 분석을 통한 상사법원 설립 모델에 관한 연구조회 0
고은정·pp. 295–344
- 9석탄발전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법제 적용을 위한 과제조회 0
김호철·pp. 345–382
- 10아동인도집행 실무의 문제점과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조회 0
박준의·pp. 383–415
- 11미국의 군사기밀 보호법제에 대한 고찰조회 0
조장현·pp. 417–449
- 12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조회 0
신동윤·pp. 451–476
- 13프랑스의 주거청원권(DALO)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조회 0
안세희·pp. 47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