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 권호
- 17
- 논문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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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
2022.07 발행 · 논문 14편- 1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인정여부 ―간접정범과 자수범의 이해구조 : 하나의 이단적 고찰― ―간접정범과 자수범에 관한 독일이론의 맹신적 추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동일과 비동일의 비동일― ―자수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과 간접정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의 의미차이와 간극― ―자수범과의 작별: 아듀 자수범!―조회 0
이용식·pp. 1–61
- 2이탈과 중지미수, 그리고 인과성조회 1
최준혁·pp. 63–92
- 3조회 0
- 4조회 0
- 5조회 0
- 6조회 0
- 7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조회 0
이근우·pp. 227–263
- 8조회 0
- 9조회 0
- 10조회 0
- 11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조회 0
장성원·pp. 423–464
- 12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조회 0
한제희·pp. 465–514
- 13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조회 0
김혜정·pp. 515–570
- 142021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조회 0
강동범·pp. 57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