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ribery Act in the United Kingdom
이영돈
초록
뇌물은 대표적인 부패범죄로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 모든 영역을 부패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정의감을 훼손하며 국가행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뇌물법과 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뇌물과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를 통해 대응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 2010)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뇌물 방지법으로 평가된다. 영국 뇌물법은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금전 및 이익 제공을 뇌물죄로 규율한다. 또한 뇌물공여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처벌을 동일하게 한다. 다음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을 뇌물수수로 처벌한다. 이는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제공이 시장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뇌물방지 실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뇌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를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 자체가 처벌되는 규정이다. 이밖에도 기업뇌물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소유예합의(DP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뇌물이 사회질서와 시장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뇌물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뇌물죄에 대한 국민의 법규 준수성과 법집행기관의 일관된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뇌물 개념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뇌물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급자인 뇌물공여자를 뇌물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뇌물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법인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뇌물과 부패는 긍극적으로 계층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