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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개선요구

Perceptions and Improvement Needs of the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by Nationwide Parents of th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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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전국의 특수교육대상 자녀 부모의 인식과 활용에 대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행된 국내에서의 첫 번째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부모의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부모들은 장애인등록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부모들이 지적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장애인등록제도가 특수교육분야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부모를 지역과 학교과정별(초등, 중등부, 고등부)로 층화표집하여, 총 285명의 자료(특수학교 182명, 특수학급 103명)를 전체 의견과 두 집단 차이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부모의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부족과 자녀의 장애인등록의 적절성 문제, 자녀의 장애인등록 활용 실태의 문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등록제도가 특수교육분야와 접목한 부문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한 장애인등록제도의 현행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Perceptions and Improvement Needs of the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by Nationwide Parents of th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Korea

참고문헌 (12)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겨울), pp.28~38 (199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2003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3), 교육인적자원부
  3.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2(2), pp.1~23 (1998)
  4. "장애등급판정기준" (2003), 대한의사협회
  5. "합리적인 장애분류 방법과 장애인등록제의 개선방향 - (1) 지체장애", (여름), pp.29~43 (199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연구", 4(2), pp.72~120 (2000)
  7.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구", 37(2), pp.41~78 (2002)
  8. "장애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38(4), pp.27~65 (2004)
  9.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특수교육교사의 인식 및 활용", 40(2), pp.1~31 (2005)
  10.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향 정립을 위한 제안"에 대한 토론: 어떤 특수교육을 지향하며, 법률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pp.77~84 (2005), 한국특수교육학회
  11. "장애범주 확대", (여름), pp.60~67 (199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 "지체장애와 장애등급", (겨울), pp.14~18 (199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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