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범죄의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김하일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Police about Terrorism Occurrence Probability of Multicultural Society Crime: Focused on ‘Kim, Ha-il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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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합의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가라는 합의체가 형성되면서 같은 인종,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초기 국가형성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진 국가들은 다양한 민족들과 인종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한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민족, 다인종 국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국민 모두 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전후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생계유지 내지 취업을 위해 유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국인들에 비해 취업률,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낯선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언어의 장벽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 그들을 일탈과 범죄로 빠지게 만들었고, 이러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다문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국민과 근거리에 위치해 국민을 대면하고, 봉사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에 발생한 ‘김하일 사건’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살피고,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Nations have been formed as panel of judges to protect general rights as well as guard life and property of individuals. It is general that the nation in which same race and same nationality are secured starts being formed through panel of judges. However the nations of which the foundation are settled open the doer to diverse nationalities and races. Two representative multicultural nations are USA and China. The nations respect individuals’ personalities, and the people are living with a recognition of their nation which multiracial people are also members of. Diverse nationalities and races have flowed in Korea to get jobs since 1990. However they are suffering lower employment,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 than locals. And then sense of difference and language barrier get them in huge handicaps while living as a Korean. These difficulties to them make possibilities of deviation and crime, as well as understanding of their difficulties is getting important to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police has an important role to prevent the crime and rapidly response to the crime of multiracial people. Therefore, this study will find the diverse realistic difficulties which multiracial people are suffering focusing on ‘Kim, Ha-il incident’, and will discuss the countermeasures of police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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