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통한 CI컬러 보호가능성
Possibility of protecting CI color through trade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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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은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CI컬러를 정하여 여러 홍보수단에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는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CI컬러를 활용하며, CI컬러는 브랜드만의 개성이 담겨있다. 따라서 CI컬러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표법에서 제시하는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개념을 검토했을 때, CI컬러를 상표법에서 이야기하는 상표로 포섭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고 있어야 하지만, CI컬러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브랜드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표로 볼 수는 없다. CI컬러를 법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까지 CI컬러를 상표로 인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등록제도를 활용해서 CI컬러를 보호할 필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ompanies set their own CI colors as a way to grow the brand and they use it for various promotional means. Brands use CI colors to increase awareness and form a specific image. It means CI colors contain the brand's own personality. Therefore, CI color is similar to the trademark used by an enterprise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enterprise. However, when examining the concept of a trademark with only colors presented in the Trademark Act, CI color cannot be included as a trademark referred to in the Trademark Act. Under the current law, trademarks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goods and services, but CI colors cannot be viewed as trademarks because they represent the brand itself, not the product or service. Sinc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a way to legally protect CI colors more effectively,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CI colors as trademarks. In this respect, it seems that there is no high need to protect CI color by us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