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Civil Procedure During 2010
장재형
초록
2010년도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이 다양한 내용으로 대법원은 물론 하급심에서 상당한 양이 선고되었다. 민사실체법과 결합되어 있는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 분야는 물론 소송비용, 민사집행, 도산, 헌법소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재미있는 쟁점에 대한 판결도 더러 보여 민사소송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예전에 비해 국제거래, 행정처분이나 특허쟁송 등과 관련한 판결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특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