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
정충식
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을 정책이념의 변화, 관리체제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및 산업특성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S사업자 선정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상호작용 및 재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