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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The Transfer of Claim and Takeover of Obligation in The Socialist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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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북한은 민법의 제정을 위한 제1초안 당시부터 채권의 총칙과 관련해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1990년 9월 5일 제정된 현행 북한 민법도 제3편(채권채무제도) 제1장(일반규정) 에서 ‘채권채무의 양도’라는 부제(副題) 아래 한 개의 조문(동법 77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 민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964년 러시아 민법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으로서 제18장 ‘청구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이전이라는 독립된 장에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보다 상세히 규정한 바 있으며(동법211조-216조), 북한의 민법이론도 민법 제정 전부터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채권법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 같은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86년과 1999년에 각각 제정된 중국의 민법통칙과 계약법(동법 77조-90조)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하여 자본주의 민법의 요소도 다수 수용하고 있다. 그간 북한민법이 이들 두 나라 민법을 점증적으로 따라왔음을 감안할 때,1964년 러시아 민법, 중국계약법과 북한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비교연구는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북한 민법의 방향과 우리 민법에의 접근 및 수용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1964년의 러시아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 민법의 그것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중간에 위치한 북한 민법의 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후 이를 토대로 같은 사회주의 민법이면서도 각 민법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한 후, 이 분야에 대한 남북한 민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서 양자 사이의 접근 및 통일 민법에의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Transfer of Claim and Takeover of Obligation in The Socialist Civil Law with the Civil Code of Russia in 1964, Contract Code of China, General Rules of Civil Law of China and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as a central figure. On the basis of this, it also regards to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mutuality of Socialist Civil Laws and a gap between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data, Transfer of Claim and Takeover of Obligation from Civil Law of North Korea are ideologically succeed to the Civil Code of Russiain 1964 which focused on the practice of subject plan. Meanwhile, law technically, it regulates the upper parts in terms of the one text as following the General Rules of Civil Law of China in 1986. But differently with Civil Code of Russia in 1964 as well as the Civil Lawof North Korea, Contract Code of China regulated in 1999 accepted the legislation to support the market economy. It can be saying that it is the similar legislative behavior with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ccordingly, regarding the Debt Payable to Order, Contract Code of China is introducing the factors of capitalism like recognition of Transfer of Claim depended on the endorsement, Restriction on the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Sub-Lease, merger or division, Transfer of Claim as well as the Takeover of Obligation. The following figure of Contract Code of China can be seen as the model legislation to Civil Law of North Korea when they proceed marketization hereafter. Besides, it can raise the acceptability of the civil law of the unified Korea as well as the approach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regarding the Transfer of Claim and Takeover of Obligation, Civil Lawof North Korea is remarkably simple concerning with the point that it has no regulation lik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of against Obligor, Notice of Assignment and Estoppel, Retroactive Effect of Assumption of Obligation and Assumption of Obligation and Extinguishment of Suretyship or Security. But it also has limitation with regard to acceptance of the civil law of the unified Korea as well as the approach ability of civil law. Because it has character of public law concerning with the fact that it restricts the Transfer of Claim and Takeover of Obligation towards the socialistic corporation and premeditated contract. However, regarding the contract by Transfer of Claim and Takeover of Obligation, Civil Law of North Korea deals with it by a formal act. Hence, it bears inspection to accept this character into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point that it clarified the leg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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