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화청 신설과 교정조직의 효과성 극대화
Establishing th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and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Correctional Organiz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의 중앙교정기구인 현재의 교정본부로는 방대한 교정조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교정정책의 개발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정조직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교정본부를 청 조직으로 승격시켜 가칭 교정교화청을 신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청의 개념, 설립근거, 설치목적 및 권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조직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국과 비교･고찰 하였다.교정교화청의 신설 당위성으로는 교정조직 업무의 독자성 확보, 효율적인 재범방지 대책 구현, 교정직원의 사기진작 고취, 수용자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향상, 불합리한 교정조직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설치방안으로는 그동안의 보안위주의 행형에 치우친 교정조직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교화적인 기능을 활성화 시킨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교정조직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정교화청의 신설은 최상의 교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 correctional service, Korea's central correctional division, is currently exhibiting the limitation for efficiently managing a vast number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ing and administering correctional policies. On such premise, this article purports to emphas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levating the status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to an agency-level governmental body and newly establishing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to maximiz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rrectional organization. First, the concept of the agency, the ground for its foundation,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scope of its authority are discuss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Korean correctional organization is compared and discussed. As for the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the assurance of the independence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task,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effectively prevent recidivism, the enhancement of correctional staff’s morale,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 protection for inmates, and the reorganization of irrational correctional organizations are presented. As for the establishment plan,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s traditional management method which focused mainly on security-oriented punishment and build an organization founded upon education-oriented system which would maximize the organization’s rehabilitation function.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will have significance for the society in providing the best correctional services to the people.
참고문헌 (43)
- 권해수, "우리나라 矯正行政의 發展方案 硏究 : ‘矯正廳’ 設立 論議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63, pp.7~25 (2014), 한국교정학회[DOI]
- 김화수, "한국교정학" (2007), 한국교정학회
- 김화수, "외국교정관계 법령집" (2009), 경기대학교
- 박상식, "교정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한 교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정청 독립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30, pp.131~157 (2006), 한국교정학회
- 박영규, "교정청독립의 필요성", 소년보호연구, 22, pp.165~189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백완기, "행정학" (1993), 박영사
- 법무부, "교정수용통계백년보 제1권", ~ (1988)
-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2015)
- 신양균, "독일행형법"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석홍, "행정학" (2005), 박영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15), 박영사
- 유훈, "정책학원론" (1995), 법문사
- 윤재풍, "조직학원론" (1989), 박영사
- 이만종, "교정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보완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7(2), pp.349~371 (2007), 한국법정책학회
- 이수영, "우리나라 청(廳) 조직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행정연구, 23(3), pp.81~109 (2014), 한국행정연구원
- 이영근, "세계화를 위한 한국교정의 혁신적 개혁", 경기행정논집, 10 (1996),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영근, "한국교정조직 운영의 효율화 방안: 중앙교정청 독립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10) (2000), 한국교정학회
- 이영근, "矯正組織管理의 效果性에 관한 比較硏究", 교정연구, 17, pp.195~213 (2002), 한국교정학회
- 이영근, "한국 교정, 보호 조직의 발전방향", 교정연구, 21, pp.275~297 (2003), 한국교정학회
- 이영근, "독일 형사사법제도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3, pp.85~111 (2011), 한국교정학회
- 이영근, "中國의 矯正과 刑事司法制度의 機能的 特性에 關한 硏究", 교정연구, 65(65), pp.127~162 (2014), 한국교정학회[DOI]
- 이영근, "현대사회와 범죄예방" (2016), 한국사법교육원
- 이영근,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교정연구, 27(1), pp.97~131 (2017), 한국교정학회[DOI]
- 이영근, "형사사법제도론" (2017), 한국사법교육원
- 정종휴, "일본법" (2011), 신조사
-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2010), 법문사
- 표성수,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2004), 비봉출판사
- 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한영수, "교정보호청(가칭)의 조직설계 방향- 특히 보호관찰조직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24, pp.145~174 (2004), 한국교정학회
- 허경미, "프랑스 교정행정의 개혁과 과제", 교정연구, 64(64), pp.59~86 (2014), 한국교정학회[DOI]
- 허주욱, "교정학" (2013), 박영사
- Amitai Etzioni, "Modern Organization" (1964), Prentice Hall
- Carlie, Michael K., "Prisons around the World: Studies in Internation Penology" (1992), Wm. C. Brown Publishers
- Dean J. Champion,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0), Prentice Hall
- Günther Kaiser., "Prison Systems & Correctional Law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Comparative Analysis" (1984), Transnational Publishers
- Karl Albrecht, "Organization Development" (1983), Prentice Hall
- Richard Hall., "Organizations: Structure and Process" (1972), Prentice Hall
- Terrill, Richard J., "World Criminal Justice System: A Survey" (1992), Anderson Pubilshing Co
- 能先當, "中國司法制度學" (2007), 法律出版社
-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犯罪白書", ~ (2015)
- 法務省, "法務省大臣官房秘書課弘報室", ~ (2015)
- 政官要覽社, "政官要覽", ~ (2009)
- 韓玉胜, "刑事執行制度硏究" (2007), 中國人民大學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