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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화와 지방자치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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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지방기록을 관리할 때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 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In 1994, the municipal elections were held to perform autonomous activities in Korea. It has been sixteen years, since the first municipal election had been held. The local autonomy can be accomplished well, based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growing awareness of locals. Not only that, if local records were well archived and suitably used, autonomy could be more active. However,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records of the self-government has not been archived well. Not only archives of local government have not been established, but also organization, budget and professional staff have not been arranged well. This brought about local records administration's inactive performance. As a result, numerous number of meaningful records are lost and people are difficult to make out the local administration policy. If the records of local-government preserved well, administrative efficiency, responsibility, transparency can be realized in better way. When local officials' work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were on record and referred to a successor of officials properly, administrative efficiency would be highly promoted. In addition, with the well-preserved work records, people are able to see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 local autonomous entity might be able to obtain administrative transparency by showing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results to locals to the public. In this manner, the premise to archive the records of local autonomous entity is to establish a department which can archive local records and the disposition of professional archivists. According to "the law on public archives management", the governor of a province should discuss with a minister of administration to set up plans for archive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n this way, local archives administration would work well, when not only the department of local records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but also the department of local archives places local records under their control at the same time. Moreover, based on active records movement, municipal officials and locals w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local record and examine local records administration systems. Not only that, when local records are shown to public and utilized properly, the local autonomy would improve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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