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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책임법의 최근동향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법에 대한 고찰

Problematik im Rahmen der letzten Entwicklung des Arzthaftungsrechts und Aspekt mit alternativer Lösungen

김기영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2.10|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13권 제3호|pp. 169-193|DOI 10.16960/jhlr.13.3.2012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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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손해배상의료수준의료책임책임보험KausalitätSchadensersatz진료과실ArzthaftungHaftpflichtversicherungBehandlungsfehlerMedizinischer Standard
주제분류법학

초록

민사상 의료책임은 판례에 의해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일반 규범들에 따라 당시의 의료수준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발전시켜 왔고, 지속적으로 의료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의사의 직업활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은 입법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정해졌고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책임규범의 확대가 사회영역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의료책임소송의 핵심문제는 일반적으로 입증문제이며 종종 환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모든 당사자는 진료과실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의무위반, 신체침해 혹은 건강침해, 위법성, 책임, 손해 및 인과관계를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법상황 이외에 법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 의료책임에 대한 판례법의 체계와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검토한 다음 대안적 논의로 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책임제한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의료책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치료공동체의 강화를 통한 예방적 기능과 직업윤리적 차원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Es wird von der Rechtsprechung des Arzthaftung nach den allgemeinen Normen des Vertrags-und Haftungsrecht in Übereinstimmung mit den medizinischen Standards und sozialen Wertvorstellung entwickelt. Wichtiges Kriterium für die ärztliche Tätigkeiten wurden anstatt durch die Gesetzgebung vor allem durch die Rechtsprechung bestimmt Die Erweiterung des allgemeinen Haftungsumfangs durch die Rechtsprechung ist bemerkenswert. Das weitere Kernproblem von Arztaftungsklagen liegt in der Regel in der Beweislast Es tritt die Schwierigkeit häufig für die Patienten auf, Kausalität, Rechtswidrigkeit, körperliche Gesundheit oder der Verletzung und Schäden gerecht zu beweisen. Doch neben der bestehenden Rechtslage ist es rechtpolitische Überlegung erforderlich. In diesem Aufsatz wird zunächst die Bericht über die Entwicklung des Medizinrechts im letzten Jahre dargestellt und anschließend gibt über die Weiterentwicklung des Medizinrechts in Gesetzgebung, Rechtsprechung und Schrifttum Auskunft. Alternative Diskussionen durch Haftpflichtversicherung und Haftungsbeschränkung sind angeführt Entscheidend für die richtige Richtung im Hinblick auf die medizinische Haftung wird kritisch vorgestellt. Abschließend ist es präventive Funktion und auch Berufsausübung auf die ethische Dimension angef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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