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탈취사건 해결 정책에 관한 글로벌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solution Cases and Poli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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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부모일방에 의한 아동탈취사건들에 관련된 정책과 해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제협약 및 법률들은 각각의 이유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선진국의 정책들과 비교한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정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촉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법률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내용을 구체화 및 처벌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를 대비한 강제이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 recent analysis of the policy and the results of the resolution regarding child abduction cases by parents in Korea revealed that the current revisions of the agreement and laws were not effective for each reason.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supplement effective policy changes. Firs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entry of countries not to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Deception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 cooperation to resolve the issu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law of the Hagu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hild Abduction as well as the content of domestic laws and to seek compulsory implementation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Third, we need to focus on the reality of polic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make active efforts and will to resolve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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