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본방향 모색
A study on the sophistication of korean public corporation in 2010s
배준호
초록
본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및 2013년 2월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드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민영화는 기존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고 외국사례 등으로 검증이 된 부문부터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공기업 경영평가는 현 제도가 공기업의 존립과 해당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추인해주는 방향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수시 시행하는 경영자문제도와 수년 단위의 경영평가제도로 이원화하여 공기업의 가치증진을 지원하고 기관 및 사업의 존치 심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