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n the Three Year Implementation of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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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송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송출비리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과정에서 지불한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보다 3분 l 정도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이 거의 없으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사례도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이 3.3%에 불과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 50～60%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가 19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의 고용허가제에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shows that Korea's EPS for foreign labor has improved in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recruiting migrant workers and their immigration process. The fee for coming into Korea under EPS has reduced to one third compared with former industrial training system. There is almost no wage differential between local and migrant workers considering labor productivity gap. Protecting basic human rights for migrant workers has greatly improved as well. In spite of such a big success, Korea's EPS leaves something to be developed. About 190 thousand irregular migrant workers, which are almost same number of people just before Korea introduced EPS in 2004, are still working in Korea. This means that Korea has not successfully reduced irregular migrants even after introducing EPS. Migrant workers began to slightly deteriorat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some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sector. There is no systematic instruments for preventing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at demand low skilled migrant workers from delaying industrial reconstruction by depending on foreign labor. Thus Kora has to develop efficient measures for overcoming thos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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