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오데브레시(Odebrecht) 스캔들로 본브라질의 정경유착형 부패

An assessment of Political Corruption in Brazil: Case Study of Odebrecht scandal

곽재성
라틴아메리카연구소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2017.12|이베로아메리카 연구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제28권 제3호|pp. 183-211|DOI 10.22927/snuibe.2017.28.3.183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Corruption부패브라질Brazil오데브레시라바 자투플리 바게닝OdebrechtLava JatoPlea Bragaining
주제분류스페인어와문학

초록

본 논문은 2014년 이후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정재계를 강타한 오데브레시(Odebrecht) 스캔들을 사례로 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정경유착형 부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가정은 기업과 정치권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관행의 전형을 보인 본 사건이건설업-가족기업-브라질(라틴아메리카) 등 정경유착형 부패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결합된 취약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업종의 특징, 기업의 지배구조, 라틴아메리카(브라질)라는 정치경제적 토양을 중심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논의에 있어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례이다. 첫째, 민주 체제하에서 확대된 부패의 수요에 대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이는 브라질의 다당제와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부패를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둘째, 부패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특정 업종인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사한 패턴의 부패가 다국적으로 발생했다는점에서 업종과 부패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셋째, 반부패 측면에서 본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되었던 플리 바게닝 (사전형량조정제도) 등 사법적 대응의 유용성에 대한 접근을 요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지속적인 정치,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ssess the Odebrecht scandal revealed from ‘Lava Jato’ operation since 2014 in Brazil. For years, Odebrecht, the largest construction giant in Latin America, built some of the region’s most crucial infrastructure projects, is involved in one of the biggest corruption cases in history. This study is undertaken to reveal the origin of the irregularities under the framework of demand and supply side of the corruption. The former concerns the current Brazilian politics characterized by multi-party and open-list electoral system, while the latter examines the nature of construction industry, corporate governance and Brazilian (Latin American) politics. In the literature of Latin American corruption, this scandal provides a significant case in that, first, it has happened under liberal democracy; second, it is connected to multi-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third, the judicial reform in 2014 which plea bargaining has contributed to the legal solution to the scandal.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judicial reform to address the corruption issue.

참고문헌 (36)

  1. 곽재성, "아르헨티나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책임성 :'시민의 힘‘의 활동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9(3), pp.95~125 (2006),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 박세열, "가족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적 특성이 기업 가치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25(2), pp.163~196 (2010), 한국산업경영학회
  3.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박윤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전략지역심층연구 16-08 (2016)
  4.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 브라질 역사상 최대 벌금 물게 돼…테메르 수사 탄력 받나" (2017), 박효재[URL]
  5.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 (2004), 부패방지위원회[URL]
  6. "브라질 오데브레시 2006∼2014년 제공한 ‘검은돈’ 4조원 육박" (2017), 연합뉴스[URL]
  7. "브라질 오데브레시가 뿌린 뇌물 33개 빈국GDP 합계 넘어" (2017), 연합뉴스[URL]
  8. "브라질 잇단 권력형 부패 스캔들로 ‘리더십 위기’ 심화" (2017), 연합뉴스[URL]
  9. "브라질 ‘반부패 영웅’ 모루 판사 ‘부패수사 끝을 향하고있어’" (2017), 연합뉴스[URL]
  10.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 "외교부",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협력센터, ~, pp.Vol. 20호 (2017)
  11. 이광윤, "IIAS Webzine Latin America" (2017),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12. "왜곡된 브라질의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 반면교사 삼아야" (2015), 이준한[URL]
  13. 장진희,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현황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7(1), pp.25~58 (2012), 한국부패학회
  14. 지배구조연구동향 - 기업지배구조와 가족지배, "한국지배구조연구원", CGS, ~ (2004)
  15. "제동 걸린 ‘뇌물 비즈니스’…다국적 기업들 벌금 폭탄" (2014)[URL]
  16. "Global implications of the Odebrecht corruption scandal" (2017)[URL]
  17. "Bechtel Receives Highest Grade in Study of Anti-Corruption Programs" (2015)[URL]
  18. Inside the Family Firm: The Role of Families in Succession Decisions and Performance, "Bennedsen, M", NBER, 1~46, pp.NBER, Working Paper, 12356 (2006)
  19. "Industrial Conglomerates: Company Overview of Odebrecht S.A" (2017)[URL]
  20. "No One Has Ever Made a Corruption Machine Like This One" (2017)[URL]
  21. "Odebrecht Could Lead to Stronger Corporate Governance in Latin America" (2017)[URL]
  22. "World’s most corrupt industries" (2014)[URL]
  23. "The Odebrecht scandal brings hope of reform" (2017)[URL]
  24. "Folha Explica Operacao Lava Jato"[URL]
  25. "Brazil’s Odebrecht corruption scandal" (2017)[URL]
  26. Exporting Corruption, Progress Report 2015: Assessing Enforcement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ting Foreign Bribery, "Heimann, Fritz", Transparency International, ~ (2015)
  27. "The role of Plea Bargain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 presentation by Brazil’s Attorney General, Rodrigo Janot" (2017)[URL]
  28. "In Brazil’s crooked political game, is anybody playing fair? A search for an honest political player" (2017)[URL]
  29. OECD, "OECD Foreign Bribery Report: An Analysis of the Crime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2014), OECD Publishing
  30. "Campanhas eleitorais concentram corrupcao" (2013)[URL]
  31. "How Odebrecht Profited from Corrupting LatAm Political Elites" (2017)[URL]
  32. "In Brasília, Moro and Dalagnol say that Lava Jato is not a solution for Brazil" (2016)[URL]
  33. "Brazil election campaign fund not big enough, judge says" (2017)[URL]
  34. Seligson, Mitchell A., "The Impact of Corruption on Regime Legitimacy:A Comparative Study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s, 64(2), pp.408~433 (2002)
  35. "Construction Claims in South America" (2017)[URL]
  36. "CTG leads acquisition of Odebrecht’s hydro plant in Peru" (2017)[URL]

관련 논문AI추천

브라질 위기와 부패의 관계: 라바자뚜 작전(Operação Lava Jato)의 함의이미정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2017 · 제14권 제2호브라질의 신민주체제와 정치부패의 문제:정치체제 접근양동훈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라틴아메리카연구2003 · 제16권 제2호제도 설계 관점에서 본 브라질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김영철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5 · 제43권 제2호브라질의 부패 현황과 해법에 대한 경험적 이해: CPLP 및 중남미 국가 내 위상을 중심으로이상환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17 · 제20권 제2호브라질 부패와 가부장제이승용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2017 · 제14권 제2호한국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과정과 특성: 부패구조의 변화에 대한 조응성을 중심으로곽진영미래정치연구소 · 미래정치연구2017 · 제7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뜻글자적 요소와 소리글자적 요소를 통해 본 마야문자의 특징과 명칭에 관한 연구: 마야문자를 ‘상형문자’ 혹은 ‘그림문자’라고 할 수 있나?송영복pp. 1-21A uniform approach to Guarani possessive constructions and variation in Paraguayan Spanish possessive constructions: a reprojection-based account김상윤pp. 23-48『참을 수 없는 가우초』, 근대 세계와 문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경민pp. 49-74브라질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정치적 이행 요인들: 1964-1985김달관pp. 75-114스페인어 부정맥락에서의 명사선행 부정양화사‘cualquier’와 전칭양화사 ‘todo’의 교호곽재용pp. 115-1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