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Legal study for activation of elderly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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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다방면에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건강 문제는 점차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년기 삶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규와 체육정책 고찰을 통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체육정책을 통하여 노인체육 진흥 정책을 살펴본 결과 노인체육은 생활체육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노인체육에 관련된 법제도적인 문제점 및 그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5건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1건의 규칙에서 노인체육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법률에서는 노인체육정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노인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체육을 명문화한 조항은 없었다. 셋째,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노인체육 활성화를 통한 노인건강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살펴 본 결과, 노인체육 및 건강지원법(가칭)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국민체육진흥법,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3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elderly sports.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employed such methodologies as literature study.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examination of elderly sports promotion policy, the elderly sports has been promoted as part of the life sports promotion policy in the sports policy of the present and past of the country. Second, the results in order to know the lack of laws related to the elderly sports, we investigated the laws of Health and Welfare jurisdic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n elderly sports related law of 6. Third, the results of a survey on 13 of the laws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jurisdiction, the elderly sports policy is based 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the provision of sports of the elderly is not the written were. Finally, the proposal that to amend the relevant laws(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Basic Act on Low births and Aging Society, Welfare of the Aged Act) or to enact a new law(ex. Senior Health and Elderly Sports Promotion Law) for activating the sport of the elderly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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