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강화를 위한국가정보기관의 혁신 방안 연구
Innov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for Enhancing Industrial Securit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산업보안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보기관은 세계적인 정보 전쟁에 대비하고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할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제로데이 취약점’연구 차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조종시스템(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바 있다. 최근 야당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능력과범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의혹과 불신을 벗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과 관련성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의 법적·실무적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중요 요인을 정립하였다. ‘산업기술 유출차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침해대응 및 복구’. ‘산업보안지원활동’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 조사를 통해 역할의 우선순위와 현 수준을 분간석하였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를 귀납하여 산업보안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수집 정보의 활용성 제고, 국가정보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침해대응·복구 체제 마련 등 산업보안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Regardles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dustri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radically grown. In this situation, national-intelligence-agencies of various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preparation for info-war and intensification of industrial-intelligence-activities. Accordingly, our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urchased RCS(Remote Control System) program from Italy ‘Hacking Team' against ‘zero-day attack.’ Because of this event, out-party of Korea and the public has made political issues on NIS's capability and field of intelligence activ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NIS eliminates public suspicions and carries out their duties faithfully.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d legal and practical roles to NIS that previous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has emphasized on or not actively discussed. The roles of NIS fell into 4 categories: ‘Prevention of industrial intelligence loss’,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and ‘Supporting activities for industrial security’, and detailed roles were defined. In order to evaluate the priority and level of their role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a survey method. The differences of viewpoint between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the public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as a huge gap between their evalu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provides the direction of NIS innovation to enhance industrial security.
참고문헌 (28)
- 김영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7(1), pp.101~165 (2014), 한국국가정보학회
- 김지현, "헌법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제도 구축에 관한 고찰", 석사, 금융보안학과, pp.2014
- 김철우, "국가정보기관 신뢰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방안", 국가정보연구, 6(2), pp.7~49 (2013), 한국국가정보학회
- 김화영,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 인력수급과 직업도출을 중심으로", 석사, 감사행정학, pp.2011
- 박준석, "산업보안・민간경비론" (2014), 백산출판사
- 박한용, "정보는 예술" (2014), 좋은땅
- 윤정석, "국가정보학의 이해" (2014), 오름
- 산업연구원, "사물인터넷 시대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 (201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제2013-120호)" (2013), 오름
- 이창무, "산업보안이론" (2013), 법문사
- Franklin D. Kramer, "Cyberpower and National Security" (2015), 에이콘
- IT World 편집부, "‘인터넷의 그림자’ 사이버범죄 시장의 이해와 현황" (2014), IDG Korea
- 염돈재, "국가정보개혁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국가정보연구, 6(2), pp.51~99 (2013), 한국국가정보학회
- 염돈재, "각국 정보・수사기관의 산업기술 보호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정보학회 2008년도 학술회의 (2008)
- 염돈재, "산업기술보호와 정보기관의 역할", 한국국가정보학회 2008년도 학술회의 (2008)
- 유형창, "산업보안관리에 관한 뉴패러다임의 정립: 글로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9), pp.355~386 (2014),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정덕, "산업스파이범죄에 대응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연구, 2(1), pp.177~205 (2009)
- 전웅, "첩보수집 수단의 유용성 비교: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7(2), pp.75~115 (2014), 한국국가정보학회
- 채성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1), pp.187~222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응렬,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 보안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3), pp.363~413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진혁, "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pp.197~230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한국국가정보학회, "21세기 국가방첩: 새로운 첩보전쟁의 시작" (2014), 박영사
- 한희원, "국가정보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미국 정보공동체에서의법적 논의와 법규범의 교환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4(2), pp.95~125 (2012)
- 한희원, "미국 경제간첩법에 대한 소고(小考) - 법리적 이해와 운용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4), pp.162~198 (2012), 대검찰청
- 한희원, "국가정보학 원론" (2011), 법률출판사
- 허태회, "선진 국가방첩이론과 방첩효율성의 제고", 국가정보연구, 7(1), pp.59~100 (2014), 한국국가정보학회
- Andrew Beckerman-Rodau, "The Choice Between Protec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 Legal and Business Decision", J. Pat. & Trademark OFF, Soc’y, 84(371), pp.401~ (2002)
- Thomas E. Cavanagh, "Corporate Security Measures and Practices: An overview of security management since 9", 11, 11, pp.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