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효과에 대한 독일 및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
A comparative law review on the legal effect of partial performance by an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i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 Focused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Da74236 Decided March 22, 2018.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을 부담하는 채무자와 소액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다액채무자가 그 책임 중 일부를 변제 등으로 소멸시킨 경우에 해당 부분이 소액채무자의 부담부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대상판결 이전에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소위 과실비율설을 적용한 경우와 소위 외측설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었다. 대상판결은 종래 과실비율설을 택했던 사안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시 다액채무자의 단독 부담부분부터 먼저 소멸하는 외측설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외측설을 취하면서도, 독일 또는 일본과는 다르게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에서 그 근거를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1) 연대채무 구조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2)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본 다음, (3)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정리를 거쳐, (4) 대상판결 쟁점이 되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 대한 독일과 일본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며, (5) 대상판결의 의의를 살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en banc decision that the obligation solely assumed by the large-sum obligor, concerning two or more obligors with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repaying debts of varying amount, which of the obligation is the first to become extinct as a result of the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having partly repaid the total amount due. This thesis considers the following: (a) The structures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are compared with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b) Korea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compared with the German legal system; (c) The concept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summarized; (d) The positions of German and Japanese cases are analyzed in the case where an obligor who owes a large amount has partially payed the liability; (e) The significance of the judgement is assessed. If an obligor who owes a larger amount is insolvent, the obligors - not the creditor - should take responsibility. It is the intention of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protect creditors and make them receive substantial damages. The court ruling clarified this issue. Further, this judgement is meaningful due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can b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an obligor’s partial performance in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참고문헌 (34)
- 곽윤직, (1999),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4)"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8)"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15),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김교창,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 변제", 판례연구, 14, pp.229~245 (2001),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동옥,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범위", 판례연구, 11, pp.351~380 (2000), 부산판례연구회
- 김성룡, "많은 손해배상의무자의 일부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적은 손해배상의무자의 채무의 범위", 법조, (473), pp.158~178 (1996), 법조협회
- 김영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본인의 책임과의 관계,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1), pp.190~203 (1994), 법원행정처
- 김현진,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 21(3), pp.1~37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형배, "연대채무의 성질과 부진정연대채무", 고시계, 통권 : 410, pp.38~52 (1991), 고시계사
- 박영규, "'부진정 연대채무' 이론 비판", 민사법학, (48), pp.283~309 (2010), 한국민사법학회
- 배성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동아법학, (67), pp.275~300 (2015), 법학연구소
- 서종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多額)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외측설에 의한 일원화된 해결방법의 모색 -", 저스티스, 136, pp.64~94 (2013), 한국법학원
- 서희석, "일본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론의 전개", 동북아법연구, 8(2), pp.99~132 (2014), 동북아법연구소
- 서희석, "일부연대에서 일부변제의 효력의 문제 –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판례실무연구, Ⅺ, pp.24~51 (2014), 비교법실무연구회
- 손철우, "多額의 債務를 부담하는 不眞正連帶債務者가 一部 辨濟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4), pp.68~88 (2002), 민사판례연구회
- 원상철,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원광법학, 22(2), pp.225~252 (2006), 법학연구소
- 이병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일부변제의 효력 - 독일법의 논의 틀을 기초로 한 판례 입장의 재해석 -", 판례실무연구, Ⅺ, pp.52~81 (2014), 비교법실무연구회
- 이상욱, "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영남법학, (40), pp.157~183 (2015), 법학연구소
- 이준민,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변제시 채무 소멸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2), pp.65~83 (2018), 법학연구소[DOI]
- 임건면, "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유형화 시도", 성균관법학, 29(1), pp.211~242 (2017), 법학연구원[DOI]
- 장경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장재옥,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法學論文集, 39(3), pp.81~115 (2015), 법학연구원[DOI]
- 제철웅,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사법, 15(1), pp.1~51 (2008), 한국사법학회[DOI]
- 제철웅, "부진정연대채무 및 일부보증에서 채무자의 일부변제와 변제충당", 법조, 55(6), pp.51~98 (2006), 법조협회
- 최문기, "환경오염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5), pp.3~34 (1996),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5, Schuldrecht Allgemeiner Teil(§§241-432)", ~ (2003)
-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2011)
- 我妻榮, "新訂 債權總論" (1964), 岩波書店
- 椿寿夫, "民法研究Ⅰ" (1983), 第一法規
- 田中稔, "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元年4月11日判決 一 労災保険給付の控除と過失相殺 一", 沖縄法政研究, (4) (2001), 沖縄法政研究所:沖縄国際大学法学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