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코드의실질적유사성비교에관한저작권법관점에서의 소고*
A Study on the Comparison Methods of Substantial Similarity for Object Code focused o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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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관한 기술적, 시장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분쟁에서 실행코드를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실행코드를 대상으로 비교를 수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저작권법 상의 고려요소를 입체적으로 살펴 적절한 비교․분석을 위한 방안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environment of the technology and market of computer program works has changed, the cases to designate an object code as a standard regarding copyright disputes are increasing. Accordingly, it hereby examines such standard based on the object code in terms of copyright laws as well as suggests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method to perform comparison and analysis by referring to the elements subject to the copyright laws significantly.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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