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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위인 영업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한 변경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부복방법 등
Appealing the decision transfer title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ase of invalidation of business transfer contracts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5 Du 3554 dated December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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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ing the decision transfer title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ase of invalidation of business transfer contracts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5 Du 3554 dated December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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