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선도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축형태 - B. Guy Peters의 4가지 정부모형을 중심으로-
Healthcare system's Governance construction type in Medical Tourism advanced
유태규
초록
본 연구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국과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거버넌스 구축형태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모두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공통된 특징을 띠고 있지만 각 나라별로 모두 다른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활동한 이후, 보건의료서비스분야를 향후 국가의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정부가 영리법인이나 의료채권 발행허용 등 혁신적인 정책시행을 통해 전 세계 의료관광객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양상은 수동적이며, 나아가 민간부부문의 역량 조차 제한하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정부 간 거번넌스 구축형태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각 나라별 의료관광 산업화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