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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형사법적 논의

A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a Discussion in terms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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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경제 전반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 대우나 한보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법률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 및부실감사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들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바, 회계부문에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31일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종래 외부감사법과 관련해서는 주로 민·상사법적인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형사법 분야에서는 부실감사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드물게 제기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2017년 동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벌칙규정의 체계가 정비되었고, 제재의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재무제표상 변경된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 has carried out economic reforms since receiving bailout funds from the IMF in 1997.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field as companies such as Daewoo and Hanbo have gone bust immediately after the foreign-exchange crisis. As the problems of sloppy management, accounting fraud and low quality audit had surfaced, new legal systems were introduced to cope with them. Nonetheless, accounting irregularity is still not eradicated and Korea's international credit rating in the accounting sector is very low.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was announced on October 31, 2017. Usually discussions of external audit law have been mainly concerned with civil and commercial law. Although it is not commo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unish low quality audit has been raised in terms of criminal law. However, as the legislation was fully revised in 2017, the system of penal regulations was improved, the level of sanctions w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and the legal basis was provided for imposing up to life imprisonment depending on the amount chang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 law, and then inquires into the criminal legal issue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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