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행정소송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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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행정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권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몽골은 1924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1992년 자유주의 헌법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이었다. 1989년 12월 10일 몽골민주연합이 결성되어 민주화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신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행정권 행사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몽골행정쟁송법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발견하여 앞으로의 몽골 행정소송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rol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been strengthened much more as the roles and functions of a government have been expanded. Thus, the possibility tha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ould be abused has also been increased while the possibility that violations agains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ways of securing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of materializing the constitutionalism to prepare for a system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people of a country that are infringed due to an illegal or unjustifiable execution of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ongolia had been a socialist state until its socialist constitution enacted in 1924 was revised as a liberalist constitution in 1992. Since a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generated after the Mongolian Democratic Union(MDU) had been organized on December 10, 1989 in Mongolia, the national system changed from the socialism system to a democratic system and a market economy one. After that,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92 as a new one, the democratization was complet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eople’s awareness of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s not fully matured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in its infanc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the status and deficienci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Mongolia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method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Mongolia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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