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상 학습권의 법적 성격 및 교육법체계 상의 의의에 관한 연구
Philosophy and Jurisprudence of Education Law based on the Right to Learn: Understanding the Education Foundation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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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법제 전체를 관통하는 구체적 권리 개념으로서 학습권을 중심으로 교육법철학과 교육법해석론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시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제정의 중요한 의의가 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적 권리로서 학습권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서의 학습권으로 나누어 교육법제와의 법이론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이 시사 하는 바 교육법학의 이론체계는 제일 먼저 ①실체법적 절차법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 교육기본법상의 학습권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다음에 ②학교교육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법 등 공법적 사법적 사회법적 성격을 지닌 교육학습의 법률관계, ③자격기본법, 학점은행제법, 독학학위법 등 학습성취의 인적자산화 관련 법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In 1997, the Education Foundation Law was enacted as a result of education reform process in Korea. Right to Learn(hereinafter “RtL”) is the core of the legislation.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way of conceptual development in the legal study of education centered o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learn. RtL is under discussion in this paper at first in terms of the philosophy of law, that is, its purpose, interests, and social bases. Then investigator discusses the Rtl in jurisprudential perspective. Major findings in this paper are as following. ① The RtL has the double nature of substantial right and procedural right. ② Legal relation of learning develops in and around public, social, and civil relations. ③ Learning achievements become legalized as human assets and respective legislations should be studied by education law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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