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검찰청과 ICC 검찰제도의 소개 및 시사점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he EPPO and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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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이 직접 범죄를 규율하고, 범죄소추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분야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관할범죄 분야 그리고 법공동체인 EU 산하의 독립기관인 EU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이하 ‘EPPO’) 관할범죄 분야이다. EPPO는 EU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EU 산하의 독립된 기관이고, ICC 검찰국은 ICC 관할범죄에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초국가적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의 역할 및 권한 그리고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하위 부서의 역할은 그러한 국제기구· 기관을 구성하는 모든 회원국 또는 구성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EPPO 와 ICC검찰국에서의 검사의 역할,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수사활동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에 대한 글로벌기준’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PPO Regulation은 구성국 수임검사가 EPPO 관할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감독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 속하는 EPPO 구성국일지라도 EPPO 관할범죄에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한다. ICC에서 수사활동은 관할·보충성·협력부, 수사부 및 기소부 3개 부서의 인력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되는 ‘공동수사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2012년 이전에는 공동수사팀이 3개부서 소속 3명 팀리더의 공동결정에 의해 지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공동수사팀에 참여하는 시니어 공판검사가 수사팀의 수사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공판검사들이 수사관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수사관들에게 기소를 위해 입증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 안내를 함으로써 수사활동의 방향을 지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EPPO와 ICC 검찰제도에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검사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 있고, ‘수사활동은 종국적으로 기소여부 판단 및 재판에서의 공소유지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소추활동을 위해서는 중한 범죄 또는 사안의 복잡성이 인정되는 범죄에서는 ‘수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국제적인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의 경중 또는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수사활동에서 검사의 지휘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면 EPPO 또는 ICC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EPPO 및 ICC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범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Abstract
The areas of crim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nd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are the areas whe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n regulate direct the crimes and exercisecriminal prosecution rights. Examining the role of prosecutors in the EPPO and the ICC Prosecutor’s Offi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can be said to be of great help in seeking ’global standards for the role of prosecutors in investigative activities’. The EPPO Regulation requires the European Delegated Prosecutor to direct and supervise the police in investigating the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PPO. Therefore, even if it is an EPPO member state belonging to the Anglo-American legal community, European Delegated Prosecutor directs and supervises the police investigation as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ICC, after 2012, senior trial prosecutors who participated in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had the authority to decide on the investigation team’s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the trial prosecutors served to direct and coordinate the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by providing legal guidance to investigators on matters to be proven for prosecution while respecting their authority. The recognition of the prosecutor’s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in the EPPO and ICC prosecution systems indicate that to recognize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isan “international standard” in case of serious crimes or crimes where the complexity of the case is recognized. The fact that the EPPO and the ICC recognize the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to the prosecutor proves that it is not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the prosecutor’s right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in all crimes cannot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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