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투자를 통한 사회정책 프레이밍: 바이든 행정부 사회경제정책 담론 분석
Framing Social Policy through Jobs and Investment: An Analysi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Socioeconomic Policy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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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의제가 공식 담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설명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정책 의제를 미국 복지국가 확대의 적극적 시도와 그 이후의 정치적 축소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설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의제가 입법 과정에서 축소·조정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사회정책 의제가 공식 담론 안에서 애초에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되었고 어떤 정책 언어와 결합되었는지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 의제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어떤 정책 언어와 결합되는가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정책 의제를 어떤 정책 언어와 결합하여 제시했으며, 그러한 결합이 공식 담론의 구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묻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표된 백악관 공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 N-gram 분석, 문장 및 범주 수준의 공출현 분석을 결합한다. 분석 결과, 사회정책 관련 표현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담론에서 적지 않게 등장했다. 다만 이 표현들은 독립적인 복지 의제로 제시되기보다,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산업 전환·비용 절감·재정책임의 언어와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와 ‘투자’가 다양한 정책 의제를 연결하는 중심어로 기능했다. 네 가지 분석 범주 수준에서 보면, 복지·보호(소득 보장, 보건의료, 주거 등 전통적 안전망 언어) 범주와 사회투자(교육, 훈련, 인적자본 형성) 범주는 산업정책 범주와 반복적으로 공출현했다. 재정책임 범주의 키워드는 산업정책보다 복지·보호, 사회투자 범주에 주로 결합했다. 이러한 패턴은 사회정책이 사회권, 탈상품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전통적 복지 담론보다, 노동시장 참여, 생산 능력, 재정 건전성의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정책의 경제정책화로 개념화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articulated its social policy agenda within official discourse, rather than how that agenda fared as legislation. Existing scholarship reads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program as an ambitious welfare-state expansion later checked by retrenchment, yet leaves underexamined how social provisions were defined, framed, and linked to broader policy goals in the first place. Because a policy's meaning depends on the problem it is presented as addressing and the policy language through which it is explained, this study asks with which policy languages the administration associated its social agenda, and how those linkages structured its official discourse. Drawing on official White House text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21 and January 2025, the analysis combines keyword frequency, N-gram, and sentence- and category-level co-occurrence analysis. Social policy vocabulary retained a visible presence throughout the term, yet ‘jobs’ and ‘investment’ operated as the central terms linking otherwise distinct agendas. At the level of four analytical categories, welfare/protection (the traditional safety-net language of income support, health, and housing) and social investment (education, training, and human-capital formation) repeatedly co-occurred with industrial policy. Fiscal responsibility, by contrast, attached chiefly to these two social categories rather than to industrial policy. These patterns indicate that social policy was not articulated primarily through the traditional welfare idiom of social rights, decommodification, and protection against social risk. Instead, it was repeatedly situated within the logics of labor-market participation, productive capacity, cost reduction, and fiscal soundness. The study conceptualizes this configuration as theeconomization of soc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