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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

Staatshaftung wegen des fehlerhafte Verfahrens

김중권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22.0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71권 제1호|pp. 418-441|DOI 10.17007/klaj.2022.7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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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Staatshaftung절차권행정절차상의 하자절차고유가치설절차봉사설제1차적 권리보호제2차 권리보호적법한 대체행위의 법리Fehler im VerwaltunsverfahrenEigenwert des Verfahrensdienende Funktion des VerfahrensVerfahrensrechtdas rechtmäßige Alternativeverhalten
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는 행정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제이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권의 침해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예외인정 가능성에 착안하여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은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은 바람직하게도 기왕의 판례의 기조인 절차고유가치설이 아닌 절차봉사설에 의거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절차하자가 사실상 완전히 행정구제의 밖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제도적 존재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절차하자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는 이상, 제2차 권리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서 인과관계가 문제되지만, 절차하자가 무효사유이고 해당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적법한 대체행위의 법리가 전면적으로 통용될 수 없기에 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행정법의 차원에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은 전체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나비의 날개짓이 될 수 있다.

Abstract

Die Fragen nach der Staatshaftung bei den Fehlern im Verwaltungsverfahren bilden ein Thema, das im Verwaltungsrecht in einem blinden Fleck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liegt. Die Entscheidung des HGH(Supreme court)(2015da221668)s lehnte zwar die Staatshafung grundsätzlich ab, aber unter besonderen Umständen bejahte, dass die Verletzung des Verfahrensrechts eine Entschädigung für seelisches Leiden darstellen kann. Ausweislich der ausnahmsweisen Möglichkeit erkannte die Entscheidung des HGH(2015da208320)s die geistige bzw. seelische Schäden an, die aufgrund der Nichtanhörung der Meinungen der Anwohner in der Nähe des geänderten Gewerbestandorts verursacht sind. Im Gegensatz zu der vorherigen Rechtsprechung des HGHs hat die Entscheidung des HGH(2015da221668)s ein Argument vorgelegt, das im Hinblick auf dem Wesen des Verfahrens nicht auf der prozeduralen Eigenwert-Theorie und auf der prozeduralen Dienstleistung-Theorie basiert. Dieser Trend ist zwar zutreffend, aber folglich liegt der Verfahrensfehler außerhalb der Gerichtskontrolle vor. Dadurch entsteht starker Zweifel an der institutionellen Existenz von Verwaltungsverfahren. Sofern Rechtsbehelfe gegen Verfahrensfehler durch Verwaltungsgericht ausreichend nicht gewährleistet werden, sollte die Staatshaftung aktiv angestreben werden, die als zweites Mittel des Rechtsschutzes eingeordnet wird. Bei der Staatshaftung geht es um Kausalität. Das Kausalitätsproblem kann aber dadurch ausreichend überwunden werden, dass das rechtmäßige Alternativeverhalten dann ganz ungültig ist, wenn der Verfahrensfehler ein Nichtigkeitsgrund und die Verfügung ein Ermessensakt wäre. Auf der Ebene des Verwaltungsrechts könnte die Entscheidung des HGH(2015da221668)s ein sehr besorgniserregender Schmetterlingseffekt verursachen, der das gesamte System knacken kö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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