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A Study on Tax Treatments of Virtual Assets in Japan and Process of Developing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2025년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가상자산의 과세정책과 관련해 기존에는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전부였으나,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과세 중이고,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위 개정 세법이 이제 과세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입법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접근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시행초기인 점에 비추어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다. 우리 개정 세법과 내용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기본적인 세법체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의 과세상 취급과 관련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한다. 일본 소득세법은 암호자산 거래소득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암호자산의 정의나 개념에 관해 자금결제법을 차용함에 따라 자금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매각 또는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소비세법상으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도소득 해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결국 암호자산의 다양화로 인해 보유목적이나 거래목적에 따른 암호자산의 세무상 취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암호자산의 성질에 따른 과세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금융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발표하여 스테이블 코인 중 일부를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 정의에 포함시켰고, 올해 1월 국세청은 NFT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개정 세법 역시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성질을 감안한 분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와 이에 합당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특금법상의 정의규정을 통해서는 가상자산의 세분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상 양도나 대여, 교환 등을 포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를 유형화하고 특히 가상자산의 하드포크, 에어드랍, 마이닝･스테이킹･랜딩 등에 대한 과세처리를 명확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세무처리지침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Korea, a revision to the tax law, which sets the method of taxation on virtual asset income, was set to take effect, but taxation has recently been suspended. It has been postponed for two years until 2025. However, taxation-related issues are still important. Specifically, virtual asset income was classified as other income and taxed separately at a 20% tax rate. Considering that the above revised tax law is a legislation at the beginning of taxation, some point out that access to virtual asset income is inherently problematic, and it is likely to face various unexpected problems in light of the early implementation. What can be referred to for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is is the policies and directions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mposed taxation. As the revised tax law stipulates that residents' virtual asset income is other income, we would like to prioritize discussions on Japan's taxation system, which taxes crypto asset transaction income as miscellaneous income in principle.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taxation system is not easy, and it may be more realistic to look at the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have been the center of Japan's legislative process and discussions, given that they show considerable similarities to our revised tax law. The Japanese Income Tax Act does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income from crypto asset transactions, but the National Tax Agency treats it as miscellaneous income in principle through guideline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guidelines. This is because the basis for taxation on crypto assets has not been clearly explained. Due to the diversity of crypto assets, it is argued that tax treatment based on the purpose of holding or trading is necessary. Our revised tax law also intends to uniformly tax virtual asset income as other income, bu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virtual asse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sent criteria for judgment in enforcement ordinances so that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the appropriate taxation system can be applied.
참고문헌 (49)
- 오문성,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5(4), pp.199~221 (2020), 한국경영교육학회[DOI]
- 유양욱, "가상자산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105), pp.33~80 (2022), 법학연구원[DOI]
- 이경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9(4), pp.505~556 (2020),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이소현,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 33(1), pp.349~390 (2023), 법학연구원
- 장기용,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세무회계연구, (64), pp.71~97 (2020), 한국세무회계학회[DOI]
- 정유석,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69), pp.21~44 (2021), 한국세무회계학회[DOI]
-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21-25호 (2021)
-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nabo),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 (2020)
- 金子宏, "租税法" (2019), 弘文堂
-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ファイナンス法大全(下)" (2017), 商事法務
- 佐藤英明, "スタンダード所得税法" (2020), 弘文堂
- 酒井克彦, "キャッチアップ仮想通貨の最新税務" (2019), ぎょうせい
- 酒井克彦, "裁判例からみる所得税法" (2021), 大蔵財務協会
- 河合健, "Q&A 実務家のための暗号資産入門-法務 会計 税務-" (2020), 新日本法規出版
- 仮想通貨の私法上の法的性質 -ビットコインのプログラム コードとその法的評価-, "加毛明", 金融法務研究会, ~ (2019)
- 渡邉将史, "暗号資産(仮想通貨)をめぐる制度整備-資金決済法等改正案の概要及び主な論点-", 立法と調査, (412) (2019), 参議院事務局
- 末廣裕亮, "仮想通貨の私法上の取扱いについて", NBL, (1090) (2017)
- 木村幹雄, "仮想通貨(暗号資産)の評価-相続税評価を中心として-", 税法学, (582) (2019), 日本税法学会
- 林賢輔, "暗号資産(仮想通貨)に係る取引から生ずる所得の国内源泉所得への該当性についての考察", 税務大学校論叢, (101) (2020), 税務大学校
- 森田宏樹, "仮想通貨の私法上の性質について", 金融法務事情, (2095) (2018),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森下哲朗, "FinTech時代の金融法の課題", 月刊 資本市場, (374) (2016), 資本市場研究会
- 柴田冬樹, "仮想通貨 トークンに係る課税上の諸問題 -所得課税の現状と今後の課税の在り方を中心に-" (2019), 公益財団法人 租税資料館
- 安河内誠, "仮想通貨の税務上の取扱い-現状と課題-", 税務大学校論叢, (88) (2017), 税務大学校
- 伊藤公哉, "仮想通貨と所得税-採掘されたビットコインに所得税はかかるのか?-", 大阪経大論集, 65(4) (2014), 大阪経大学会
- 趙磊, "仮想通貨の私法的意義 -東京地方裁刊所平成26年(ワ)第33320号事件判決から-", 比較法学, 54(1) (2020),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 酒井克彦, "仮想通貨取引に係る課税上の課題と改正提案", 税理, 61(1) (2018), ぎょうせい
- 酒井克彦, "所得税法上の所得区分の在り方", 税法学, (579) (2018), 日本税法学会
- 竹下重人, "譲渡所得課税の二, 三の問題点", シュトイエル, (100) (1970), 日本税法学会
- 泉絢也, "仮想通貨(暗号通貨,暗号資産)の譲渡による所得の譲渡所得該当性-アメリカ連邦所得税におけるキャピタルゲイン及び為替差損益の取扱いを手掛かりとして-", 税法学, (581) (2019), 日本税法学会
- 泉絢也, "なぜ暗号資産(仮想通貨, 暗号通貨)の譲渡による所得は譲渡所得に該当しないのか? -国会における議論を手掛かりとして-", 千葉商大論叢, 57(1) (2019), 千葉商科大学国府台学会
- 泉絢也, "オーストラリアのキャピタルゲイン税制と暗号資産(仮想通貨)課税", 千葉商大論叢, 58(2) (2020), 千葉商科大学国府台学会
- 土屋雅一, "ビットコインと税務", 税大ジャーナル, (23) (2014), 税務大学校
- 栗原克文, "暗号資産をめぐる税務問題", 筑波ロー ジャーナル, (30) (2021), 筑波大学大学院ビジネス科学研究科企業法学専攻
- 畠中貴幸, "暗号資産の所得税にかかる所得区分の再検討-譲渡所得該当性を中心として-", 新潟経営大学紀要, (29) (2023), 新潟経営大学
- 野坂和夫, "多種多様な暗号資産に応じた所得区分該当性の探究-支払手段の視点からの雑所得または譲渡所得にすべきかの理論分析-", 会計プログレス, (23) (2022), 日本会計研究学会
-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 ~ (2018)
- 国税庁, "仮想通貨に関する所得の計算方法等について(情報)" (2017)
- 国税庁, "仮想通貨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18)
- 国税庁, "暗号資産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2)
- 国税庁, "NFT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3)
- 金融庁, "平成29年度税制改正要望項目" (2016)
- 東京税理士会, "令和6年度税制及び税務行政の改正に関する意見書" (2023)
- 暗号資産取引についての年間報告 2021年度, "日本暗号資産取引業協会", ~ (2022)
- 日本暗号資産取引業協会, "2023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要望書" (2022)
- 自由民主党, "平成31年度税制改正大綱" (2018)
- 自由民主党, "令和2年度税制改正大綱" (2019)
- 自由民主党, "令和5年度税制改正大綱" (2022)
- 財務省, "令和元年度 税制改正の解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