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보호 인식 개선방안 연구: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중심으로
Research on Improving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Awareness: Focused on Defense Companies and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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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6년 6월 시행된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산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전문교육, 실태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의 방산기술보호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기술보호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 인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방산기술보호 인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는 방산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차원에서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직원들은 회사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방산기술보호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산기술보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way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protection under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DTSA), which was enforced in June 2016.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such as professional training, surveys, and defense meetings. Based on the 2019 survey,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awareness among large companies, mid-sized companies, and SM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recognition of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age.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had a low level of awaren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y thought that they were doing better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at the corporate level than individuals thought,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company, the more the company's employees thought they were doing better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at the company level. Lastly, in establishing a five-year plan for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comprehensive and action plane,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government's educational direction and policies.
참고문헌 (15)
- "국방과학연구소 ‘정보보안, 기술유출방지’ 총체적 부실 보도자료" (2020)[URL]
- "산업보안 기술유출현황 자료"[URL]
- 김민수, "보안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보안 발전방향", 석사, 경호안전학과, pp.2012
- 김영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7(1), pp.101~165 (2014), 한국국가정보학회
- 박기범,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사회과학연구, 21(3), pp.148~166 (2014), 사회과학연구원
- 박세락, "기술 보호 측면에서 보안교육실시빈도가 임직원 보안의식함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보안연구, 10(1), pp.55~79 (2020),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박준석, "산업보안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9(1), pp.141~163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국과연 방위산업기술 보호실태 감사결과(중간발표" (2020)[URL]
- 신상욱,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1(4), pp.111~122 (2018),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DOI]
- 이형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의 의미와 방위산업기술보호 중요성 인식제고 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6(2), pp.57~80 (2016),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URL]
- 최종현, "정보보안인식향상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 : 게임을 통한 방식을 중심으로", 석사, pp.2019
- 한주연,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보안교육을 통한 직원의 행동의도에 대한 관계성", 석사, 정보보호전공, pp.2012
- Lu, W. M., "Intellectual capital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performance", Knowledge-Based Systems, 71, pp.201~210 (2014)
- O’Brien, J. P., "The capital structure implications of pursuing a strategy of innov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5), pp.415~43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