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동아시아의 奴婢史 비교를 위한 摸索－
The Changes of the Nobi / 奴婢 System and the Lives of Nobi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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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조선시대는 奴婢인구의 大擴張期였으며 奴婢制의 最全盛期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노비인구가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고려시대에 마련된 ‘賤者隨母法’과 ‘一賤則賤’의 원칙이 조선왕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良賤交婚이 성행하여 良役인구를 크게 잠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양역인구의 노비화를 막기 위해 양천간의 교혼을 금지하거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良人과 婢간의 소생에게는 ‘從父法’을, 그리고 奴와 良女간의 소생에게는 ‘從母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유 노비인구의 규모를 늘리려는 兩班士族의 집착에 의해 결국 『經國大典』(1485년 반포)에서는 양천교혼의 소생에게 모두 ‘일천즉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일천즉천’의 원칙은 18세기에 들어와 수정되기에 이른다. 즉 양역인구의 증대를 위해 고심하던 조선정부가 ‘奴娶良妻所生從母從良役法’을 1731년부터 永久的으로 시행하면서 노와 양녀간의 소생을 모두 양인 신분으로 귀속시켰던 것이다. 더군다나 19세기에 이르러 納貢하던 內․寺奴婢의 從良(1801년), 奴婢世襲制의 폐지(1886년), 노비제의 전면 폐지(1894년) 등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1894년 甲午更張에 의한 노비제의 혁파는 법제상의 조치였을 뿐이며, 일제강점 초기까지도 노비는 殘存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던 노비가 법제상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Abstract
在韩国历史发展过程中朝鲜时代奴婢人口大量增加, 可谓是奴婢制度鼎盛 时期. 至朝鲜时代奴婢人口大量增加的主要原因则是朝鲜王朝继续遵循前朝 高丽时代所遗留下来的‘贱者随母法’ 及 ‘一贱则贱’的原则, 尤其良贱交婚的 盛行渐渐导致了良役人口的大量减少. 因此朝鲜朝廷为防止良役人口奴婢化, 或禁止良贱之间的交婚, 或酌情适用 良人与婢所生子女可 ‘从父法’ 及奴与良女所生子女可 ‘从母法.’ 但两班士族 阶层为了扩充自己所拥有的奴婢人口规模固守旧法, 因此 『经国大典』(1485年 颁布)最终还是规定了良贱交婚所生子女一概适用 ‘一贱则贱’ 的原则. 至18世纪, 朝廷对 ‘一贱则贱’ 这一原则加以修订, 即为了增加良役人口, 自 从1731年开始朝廷永久性的施行 ‘奴娶良妻所生从母从良役法’, 一概给予奴与 良女所生子女以良人身份. 进而至19世纪导致一系列的变化, 即准许纳贡内․ 寺奴婢从良(1801年), 废止奴婢世袭制(1886年) 最终全面废止奴婢制(1894年). 但1894年甲午更张所施行的奴婢制废除只不过是法制上的措施, 及至日本 帝国主义强占初期奴婢尤存, 因长久以来存在于社会的奴婢, 不可能因法制 上的变化而在短时间内急剧消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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