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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improvement directions on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Public Records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Focusing on Appraisal Methods and Appraisal System

김명훈
한국기록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2009.01|기록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제19호|pp.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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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Record Management평가기록AppraisalRecordArchive기능평가전자기록Electronic Record영구보존기록Appraisal System평가체제전자기록 환경Electronic Record EnvironmentFunctional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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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 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Appraisal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s performed focusing on not content but function in which the records are created. Functional appraisal is practically supported in that electronic records composed of 0 and 1 of the bit-stream is unable to be evaluated individually.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functional appraisal is performed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s that functional appraisal can select electronic records which assure business context and recordness, and need to run organization and perform business. In Korea, functional appraisal has adopted in course of renovation of national record and archive management system, but methods and logics of functional appraisal have numerous problems. To do so, this article discusses current appraisal system and methods of korea which has renovated confronting with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and then propose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n appraisal system and methods of Korea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ong-term view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propose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n current appraisal system and methods of Korea as follows. First, business functional analysis of each agency in functional appraisal should greatly strengthe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ise proper methods for selecting primary values at current stage of electronic records, and to reinforce appraisal of records as knowledges and informations. Finally, functional appraisal, which inevitably carries out for appraising electronic records, has defects in aspect of selecting archives important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archival appraisal strategies that complement functional appraisal. This appraisal system is able to establish a base of the regime of archival appraisal which will harmonize primary value at current stage with secondary value at non-current stage in a national point of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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