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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부및보상등에 관한법률에 기한 행정소송의 형태
The Type of Litigation on the Act of Compensation for Democratic Movement(Hae Hy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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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understanding on the Act of Compensation for Democratic Movement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ossible type of litigation on the above mentioned Act is an appeal action if the compensation motion is rejec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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