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광고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단상 - 브랜드 검색광고를 중심으로-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dvertisements and the Protection of Customer -Focusing on Specified Brand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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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V와 신문, 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던 일방적 정보 제공형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기에 채널 돌리기나 광고차단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주들은 소비자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가 찾아보고 싶은 광고에 대한 성취동기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광고는 진화해 왔고, 생성형 AI라는 기술적 환경에서 생성형 AI 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광고 산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 광고는 자동화된 광고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며,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광고는 그 특성상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광고의 특징을 살피고, 브랜드 검색 광고에 있어서 생성형 AI 광고와 관련한 우리 법체계의 개별 법률을 살펴본다. 또 개인화된 생성형 AI 광고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개인화된 생성형 AI 광고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서 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진화하는 생성형 AI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검토해 본다.
Abstract
The one-way information provided by advertisements on TV, in newspapers and on internet has become tiresome for customers, leading them to turn channels or block the advertisements altogether. Thus came the motivation to figure out the trends and interests of customers. Advertisements advanced in cope with this commercial needs to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dvertisements using AI technique. In the advertising industry, they are growing fast using automated advertisement generation technique enhancing effectiveness, though the problem of false or exaggerating advertisement or the invasion of privacy may happen. This might damage trust and fairness of market.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dvertisements usage on specified brand searching, related Acts and th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ustomers. The point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dvertisements would rather be regulated by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sha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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