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Public Data Act and humanities data -Applying for open to humanities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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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의 현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디지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편찬한 인문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을 위한 RAWDATA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공공데이터의 신청 절차를 통한 인문 데이터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탐색했다. 한국에서 대다수의 인문 데이터는 정부의 지원 하에 구축 및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지만, 인문학 영역의 공공데이터는 아직 공개가 미진한 상황이다. 물론, 디지털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웹서비스로 공공데이터의 2차적 가공물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1차적 가공물인 RAWDATA의 공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인문학 연구인 디지털인문학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에게 1차 사료에 해당하는 RAWDATA를 획득할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인문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문학 기관들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주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고, 공공데이터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공개 요청에도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업데이트, 저작권 보호 등의 사유를 들어서 인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학문의 인류 공영적인 이상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문학 연구를 위해서 공공데이터법이 보장하는 CSV, XML, RDF 등의 기계가독형 RAWDATA에 대한 공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data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Public Data Act, I first analyzed the humanities data compil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explored problems in requesting open to them. In Korea, humanities data are mostly stored and managed with government support. In 2013, the Public Data Act was enacted, mandating that public institutions provide public open to the public data they hold and manage. However, public data in the humanities sector frequently have yet to be disclosed. Although secondary workpieces of public data are provided as a web service, such as the Annals of the Digital Joseon Dynasty, it is necessary to obtain RAWDATA corresponding to the primary feed for digital humanities research, a new form of study of the humanit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However, most humanities institutions that store humanities data do not disclose public data under the Public Data Act, citing reas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ata updates, and copyright protection despite public data disclosure reque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public institutions’ attitudes toward the disclosure of machine-only RAWDATA such as CSV, XML, and RDF guaranteed by the Public Data Act for the study of the humanities in the digital era.
참고문헌 (38)
- 권은정, "공공데이터 영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0), pp.165~190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광림, "데이터역사과학 ‒ 고대 문명의 보편 질문을 향한 관문", 동양학, (79), pp.191~219 (2020), 동양학연구원[DOI]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 제도와 인사의 관계에 대한 근대(1895〜1910) 학교 자료를 중심으로" (2018), 김바로[URL]
- 김선미, "조선 후기 여성 전기문학을 통한 인물 관계 데이터 모델 연구 : 『한국문집총간』 수록 여성 전기문학을 중심으로", 석사, pp.2021
- "인문정보학의 모색" (2012), 김현[URL]
- 심석태,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207~236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Corrales, David Camilo, "A conceptual framework for data quality in knowledge discovery tasks (FDQ-KDT): A Proposal", Journal of Computers, 10(6), pp.396~405 (2015)
- Y. Lecun,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 86(11), pp.2278~2324 (1998)[DOI]
- "모두의 말뭉치, 자주 찾는 질문, 말뭉치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UR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URL]
- , 법제처[URL]
- , 법제처[URL]
- , 법제처[URL]
- , 법제처[URL]
- , 법제처[URL]
- , 법제처[URL]
- "국립국어원, 중단됐던 ‘국가 말뭉치 구축사업’ 10년 만에 재개" (2018), 유연석[URL]
-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범례", 한국고전번역원[URL]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71호)" (2019), 행정안정부[URL]
- "모두의 말뭉치", 국립국어원[URL]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URL]
-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 2권, 선조 1년 2월 1일 辛巳 2번째기사", 국사편찬위원회[URL]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URL]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리정보", 국사편찬위원회[URL]
-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한국고전번역원[URL]
- "AIHUB",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URL]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URL]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2018-01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URL]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2020-01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URL]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_근대지리정보", 공공데이터포털[URL]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_조선왕조실록 정보_고순종실록 원문", 공공데이터포털[URL]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_조선왕조실록 정보_부가정보 인물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URL]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_조선왕조실록 정보_실록원문", 공공데이터포털[URL]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_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정보_일제감시 대상인물카드", 공공데이터포털[URL]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제공신청반려", 공공데이터포털[URL]
- "공공데이터 부분제공 결정통지서(2016-33)", 국사편찬위원회[URL]
- "한국근대지리정보 제공신청 반려", 국사편찬위원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