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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관련 법적 분쟁의 최근 유형들과 제도적 시사점 : 전공의관련 판례의 유형과 제도적 개선방안

Recent cases of leg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related to residents: Types of institutional preced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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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의과대학의 학생의 임상실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자이다.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이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련 과정은 인턴과정과 전공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문과목마다 수련기간이 다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도제식교육과 피교육자라는 것으로 인해 장기간의 근무로 인해 만성피로와 주의력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게 되어 있다. 전공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술기에만 교육과정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다. 각 전문학회에서 전공의 교육을 위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수련과정을 정하고 있으나 인성과 최근 변화되는 의료환경과 의료법 등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되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구속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공의와 둘러싼 법적 문제들 중에서 의료법 위반 및 징계 및 행정처분 사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책임문제, 전공의의 강제추행 등 사건 및 전공의의 과로 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원의 사용자책임 사건 등을 분석하면 다른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능력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도전문의의 감독지도가 부족하고 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가 수련과정이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의료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병원과 전문학회 의 교육과 보호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 resident is a trainee and also a teacher who plays an an important role in the clinical practice of the students of the medical school. The residents must be trained in specialized courses under the guidance of a specialist. They work at the hospital and they are in charge of the patient's treatment, no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the school. The training process is divided into internship courses and resident courses. The training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is different in each hospital, but it is exposed to medical accidents due to chronic fatigue and lack of attention, because of long-term work as the apprenticeship education and the trainee, but recent special law has been enacted, therefore working time at the hospital is limited. The resident training course tends to be focused only on the technique of each speciality. Although each special association of speciality has set goals and objectives for the education of its resident and set the course of training, the education on humanity and the recently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nd medical law is insufficient and there is no education about measure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medical accidents. Recently, there have been incidents such as the arrest of the medical staff including the residents related to the medical accident. Analysis of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medical law, cases of disciplin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problems of civil liability for medical accidents, cases of forced enforced of residents, and cases of hospital occupational accidents caused by violation of the protection obligations like other medical accidents, there is a lack of supervisory guidance by the specialist in area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major. This should explain the fact that the residents are in the process of training but have civil liability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irect medical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bility to deal actively when a medical accident occurs, and educa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t the hospital and association of speciality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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