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nsation Order
장응혁
초록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도입된 형사조정제도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형사절차가 준별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들은 문제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중인 독일에서도 그 활용실적은 저조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세계 각국의 유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모색하였다. 일본이 최근 도입한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민형사절차를 구별하면서도 피해자의 부담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