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For Coordinating Internal Risks and Conflicts of the Kor-US FTA Financial Service Sector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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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자본주의 모델(미국, 영국)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스웨덴, 핀란드, 독일)이 사회구성 원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지배구조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원칙까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하지만 핀란드도 이에 못지 않으며, 미국에 대비되는 모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 놀랍게도 미국보다 순위가 높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 정보의 이용가능성, 파산법, 분쟁조정, 소액주주 보호, 금융자산의 보호, 부당내부거래 방지 등 흔히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요소라고 생각되는 항목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영미에 못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도 영미와 북구 3개국에 근접하는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흔히 독일과 유사한 사회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다.한마디로,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 역시 있다. 여기에는 영미형과 유럽대륙형의 차이가 없다. 한국 사회에는 이 기본원칙들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갖추는 것이 개혁의 일차적 목표이자, 개방에 따른 위험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Abstract
The opening of service industry requires domestic institutional changes. Even though the adoption of global standards by opening may strengthen domestic service industry, it has the risks of causing inefficiency and instability due to the conflicts among various institutions and the unsatisfactory enforcement mechanism. These kinds of internal risks in the Kor-US FTA negotiation must be equally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its direct shocks. The opening of financial service industry may be an outstanding example. Even though the opening of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new financial products will take very gradual process through the positive list approach, it will have profound impacts on the domestic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particular accelerating its transformation into the negative supervisory system. Under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Korean supervisory and judiciary system, however, the premature deregulation policy may cause another financial crisis. In order to control the risks of the Kor-US FTA,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hance the strictness of enforcement mechanism and the breadth of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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