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Deregulation in respect of Incorporation Process of Business Corporations Under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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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주식회사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식회사제도는 자본금,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지난 50년 동안 수차에 걸쳐 개정을 해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완화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법의 개정을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규제완화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II), 둘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내용과 연혁을 고찰한 후, 그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를 중심으로 음미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III). 본 논문의 연구결과 1991년 이후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 건수의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침체라고 하는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래 상법상의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문화, 일반국민의 기업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과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Under capitalism business corpor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Business corpor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as capital, stock and limited liability have been an essential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y. In reality the number of business corporations is dominant among the types of enterprises, so law of business corporations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under the Commercial Code. Deregulation has greatly been emphasized in society. Generally speaking, deregulation has have an effect on competitiveness in market and also transparency at the level of government. Therefor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the policy of deregulation. In this connection, incorporation process of business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has been deregulated all the time. That is to say,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let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easy through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However, the study on effects of deregulation has been somewhat negl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search into effects of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meaning and background of deregulation. Second,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for the past 20 years. In conclusion, the growth of the number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results from socioeconomic factors rather tha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incorporation process. In this connection, various environment and other socioeconomic factors should be analyzed drastically when government intends to pursue the policy of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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