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회이용 허용 정관 규정의 입법 필요성과 델라웨어주의 입법 동향

The Necessity of Adopting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Rule of Delaware Corporation Law

문병순
한국상사법학회|2018.11|상사법연구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제37권 제3호|pp. 27-52|DOI 10.21188/CLR.37.3.2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이사의 의무fiduciary duty겸임이사duty of director델라웨어주 회사법회사기회 이용금지기회이용 허용 규정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corporate opportunities waiverinterlocking director
주제분류법학

초록

상법의 회사기회 이용 금지 규정은 지배주주의 기회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회사의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겸임이사가 있는 기업들에게 같은 사업기회가 제의될 경우 현행법상 이를 승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회이용을 허용하는 계약을 승인할 때, 당해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은 기회이용의 승인에 소극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 법리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델라웨어주는 정관으로 특정한 범위에서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하였다. 기회이용의 허용 정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이다. 이해상충이 있는 기회이용이 늘어난다면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기회이용의 허용을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래가 증가한다면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회사기회 이용을 허용하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자본유치가 쉬워져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고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델라웨어주처럼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회사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제3자를 위한 회사기회의 이용도 금지되므로 정관을 통한 회사기회의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더 클 것이다. 다만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사외이사에 한하여 정관으로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2011, Korea introduced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in order to prevent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scope of the doctrine is so wide that it can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particular, if companies with interlocking directors are offered the same business opportunity, it is difficult for interlocking director to get the approval from both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the simila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doctrine is too so wide. Therefore, Delaware Corporation Law allow directors and officers to use specific corporate opportunities which is specified i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n 2000. The effect of corporate opportunities waiver on the firm value is uncertain. If the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increases the conflict of interest, the firm value may fall. By contrast if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increases the number of transactions that help the company, firm value will rise. According to a recent empirical research,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increases corporate valu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s operations, it would be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like Delaware. However, given that the derivative litigations are rare in Korea, it would be adequate to allow only the outside director to permit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y.

참고문헌 (33)

  1. 권재열, "회사기회의법리 －2007년 2월 조정된 상법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25(4), pp.71~112 (2007), 한국상사법학회
  2. 김두진,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pp.373~411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3. 김건식, "회사법강의" (2018), 박영사
  4. 김화진, "회사기회의 유용과 부당내부거래", 기업지배구조리뷰, 30 (200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5. 맹수석, "주식회사법대계(Ⅱ)" (2016), 한국상사법학회
  6. 백정웅, "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적용기준과 항변사유*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6(2), pp.419~466 (2009), 한국사법학회[DOI]
  7. 손창일, "미국법상의 회사기회이론", 경영법률, 27(1), pp.167~214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8. 송옥렬, "상법강의" (2018), 홍문관
  9. 신병동,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1(3), pp.61~85 (2014), 법학연구원
  10. 신흥철,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와 기업의 대응", 상장협연구, (64) (2011), 한국상장사협의회
  11. 육태우,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19(3), pp.295~324 (2007), 법학연구원[DOI]
  12. 2018년 사외이사의 선임 현황 및 이사회 실태 분석, "윤소정", 기업지배구조원, ~ (2018)
  13. 이윤석, "회사기회유용의 적용요건과 입법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17(2), pp.69~124 (2010), 한국사법학회[DOI]
  14.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6), 박영사
  15.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장재영", BFL, ~ (2012)
  16. 정찬형, "상법강의 (상)" (2018), 박영사
  17. 천경훈, "회사기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18. 천경훈,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의 해석론 연구", 상사법연구, 30(2), pp.143~213 (2011), 한국상사법학회
  19. 최관식,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배임죄", 형사법의 신동향, (56), pp.106~133 (2017), 대검찰청[DOI]
  20. 최준선,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저스티스, (95), pp.123~137 (2006), 한국법학원
  21. 최완진, "商法 改正案에 관한 批判的 考察", 경영법률, 17(2), pp.1~27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22.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6), 법문사
  23. Interest Group Analysis of Delaware Law: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s Case Study, "Bainbridge, Stephen", SSRN, ~ (2017)
  24. The Agency Co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Bebchuk, Lucian", ~ (2018)
  25.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Davies, Paul", ~ (2016)
  26. Easterbrook, Frank,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Yale L. J, 91, pp.698~ (1981)
  27. Gelter, Martin, "Opportunity Makes a Thief:Corporate Opportunities as Legal Transplant and Convergence in Corporate Law", Berkeley Bus. L.J, 15, pp.92~ (2018)
  28. The Foundations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 "Kershaw, David", ~ (2018)
  29. Mance, Jessica, "Forecasting the Future: An Assessment of the New Delaware General Corporations Law, Section", J. of Corp. L. Studies, 122(17), pp.449~ (2000)
  30. Rauterberg, Gabriel, "Contracting Out of the Fiduciary Duty of Loyalty: An Empirical Analysis of Corporate Opportunity Waivers", Columbia L. Rev, 117, pp.1075~ (2017)
  31. Talley, Eric, "Turning Servile Opportunities to Gold: A Strategic Analysis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1998", Yale L. J, 108, pp.277~ (1998)
  32. Woolf, Terence, "The Venture Capitalist’s Corporate Opportunity Problem", Colum. Bus. L. Rev, 2001, pp.473~ (2001)
  33. Velasco, Julian, "The Diminishing Duty of Loyalty", Wash. & Lee L. Rev, 75, pp.1035~ (2018)

관련 논문AI추천

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김희철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1 · 제60권 제9호회사기회법리에 관한 고찰배도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1권 제2호미국법상의 회사기회이론손창일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6 · 제27권 제1호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 2008년 상법개정안 검토 -김재범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08 · 제29호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신병동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4 · 제21권 제3호회사기회유용의 적용요건과 입법에 대한 검토이윤석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10 · 제17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이사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규제의 검토 -과다 지급된 보수의 환수를 중심으로-정우영pp. 53-87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이사제의 쟁점과 전망박진호pp. 89-167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김신영pp. 169-228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연구김경일pp. 229-296수출신용보험 청구권 양도와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고찰최아름pp. 297-33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