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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자격 통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eacher Qualifications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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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유보통합 이후 신설된 교보복무인원에 대해서 관련 법례, 자격 및 권익ㆍ관리,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대만의 교원자격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교보복무인원은 유아원의 원장, 교사, 교보원, 보조교보원을 의미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ㆍ보육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다. 대만에서 유보통합 논의 당시 교원자격 통합에 대해서는 ‘평행대등모델’과 ‘수직분급모델’의 두 가지 이론적 방향이 제시되었다. 대만의 교원자격 통합은 기본적으로는 수직분급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도 정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보복무인원의 분급과 배치에 있어 타협적이고 사려 깊지 못하였던 조항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아원 교사와 교보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교보원이 교사로 승급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진 것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대만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ㆍ유아보육의 수준은 물론 교보복무인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교원자격의 통합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이러한 점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원자격 통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음과 입법에 있어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levant laws, qualifications, rights, administration, and issues of the newly created preschool educators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aiwan and draw its implications for us. Preschool educators refers to educare service providers, including principals, teachers, educare givers, and educare assistants in preschools. At the time of the discussion on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aiwan, two theoretical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the integration of teacher qualifications: the 'parallel equality model' and the 'vertical classification model'. Taiwan's integration of teacher qualifications is evaluated as basically adopting the 'parallel equality model', but is criticized for being inconsistent. Above all, the rather compromised and inconsiderate provisions regarding classification and placement of preschool teachers caused conflicts between teachers and educare givers in preschools. The creation of a channel for educare givers to be promoted to teachers was a temporary measure to resolve such conflicts. While Taiwan’s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as been prais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the professionalism of preschool educators, it has also faced many challenges in integrating teacher qualifications. This shows tha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integrating teacher qualifications, and that deliberation is required rather than speediness i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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