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소고
The Range of Tax Accounta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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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함께 윤리ㆍ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세무사업무의 특성 및 조세행정에 있어서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세무사법」을 비롯하여 세무사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 책임의 범위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사의 공공성은 세무사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세무업무가 가지는 조세행정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세무사의 공공성은 세무업무의 공공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과 징계를 함께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징계양정에 있어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구분할 경우 현행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상 감경규정을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세무사 징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의와 과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에서와 같이 고의와 과실에 따른 각각의 징계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세무사의 직무가 대행에 해당하는지, 대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세무사의 전문성, 독립성, 공공성에 근거한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그 경중을 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ax accountant roles in tax administration, systematic and diverse studies on sanctions against the violations of tax accountant’s liability as well as Tax Accountant Act are necessary. In this study, what the scope of tax accountant's liability is examined. First of all, the publicness of the tax accountant is an important factor in judging the liability of the tax accountant. Second, there are two measures in the way of sanctions: penalties and disciplinary actions. In principle, both measures can be defined for the same offense. Howev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observed in its application. Third, if the distinction between deliberation and negligence is necessary in the disciplinary process of tax accountants, the standard should be specifically present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Forth, the legal nature of the work tax accountants carry ou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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