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stamentary Capacity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에서 재산승계의 수단으로서 유언제도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언제도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또는 중환자들의 행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 또는 중환자들의 유언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068조상 공정증서유언과 관련하여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 또는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대체로 유언능력을 의사능력의 문제로 보아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사물에 관한 판단력 즉 의사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유언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간단한 정의 외에 유언능력의 판단기준과 평가요소를 정면으로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언능력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i)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이해할 것, (ii) 처분하려는 재산의 규모를 이해할 것, (iii) 추정 상속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유언능력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유언능력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았다. 대법원도 대체로 유언자가 (i) 유언이라는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ii) 유증대상인 재산을 알 수 있는지, (iii)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의식이 명료했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서명날인을 직접 하였는지, 유언 내용이 유언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상속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유언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유언에 관한 법적 분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언에 관한 법조문과 현 단계의 해석론만으로는 앞으로 증가할 유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상속법상 유언능력의 판단 기준과 그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creasing use of wills as a means of succession of wealth in our society has brought an increasing number of will contest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wills made by the elderly or the critical patients, a will contestant usually challenges the testamentary capacity of the testator. It is unanimous scholarly view in Korea that capacity to make a will requires less mental ability than make a contract. It is also generally admitted that a person has a capacity to make a will if he understands the nature and ramification of the will. Scholarly debate over the testamentary capacity, however, has not been active in setting up the criteria for testamentary capacity in detail.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US court held that mental capacity to make a will requires that: (i) the testator understands the nature of her act, (ii) she knows the extent of her property, (iii) she understands the proposed testamentary disposition, (iv) she knows the natural objects of her bounty, and (v) the will represents her wishes.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cases of Korea, dealing with the issue of testamentary capacity,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out what standards are used in judging testamentary capac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testator has testamentary capacity if she understands (i)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act of wills, (ii) the property of the bequest and (iii) the beneficiaries of testamentary disposition. In order to see whether a testator meets these criteria, the Supreme Court of Korea generally checked the following elements: (i) the consciousness of the testator was clear, (ii) verbal communication was possible, (iii) she executed the will on her own, and (iv) the will represents her estate plan of long standing.
참고문헌 (44)
- 곽윤직, "상속법"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 곽윤직, (1992)
- 곽윤직, (1992)
- 김상용, "가족법 판례해설" (2009)
-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2)" (2010)
-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3)" (2010)
- 김용한, "친족상속법" (2003)
- 김주수, "친족 · 상속법" (2015)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 송덕수, "민법총칙" (2014)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5)
-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3)
- 이경희, "가족법" (2013)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 김민중,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를 위한 요건", 공증과 신뢰, (4) (2011)
- 김형석,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민사판례연구, (38), pp.1017~1123 (2016), 민사판례연구회
- 남상우,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에 관한 고찰 ―증인의 공증인법상 지위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5(2), pp.227~296 (2011), 한국가족법학회
- 손흥수, "유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과 그 판단요소", 사법논집, 55 (2012)
- 안종혁, "유언고증", 변호사, 33 (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 안창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재판실무, 2 (2005), 창원지방법원
- 윤부찬, "유언능력에 관한 고찰", 공증과 신뢰, 5 (2012)
-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49(1), pp.315~405 (2008), 법학연구소
- 윤진수,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민법논고, 5 (2011)
- 이동진, "不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良俗", 비교사법, 13(4), pp.1~40 (2006), 한국사법학회
- 이경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성립요건", 가족법 판례해설, ~ (2009)
- 이재성, "이재성 판례평석집(Ⅵ)" (1989)
- 최병조, "死因贈與의 槪念과 法的 性質", 민사판례연구, (29), pp.803~873 (2007), 민사판례연구회
- 제철웅,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비교사법, 17(4)통권 : 51, pp.215~278 (2010), 한국사법학회[DOI]
-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21(3), pp.275~310 (2007), 한국가족법학회
- 홍승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취지의 구수", 판례해설, (60)
- Thomas E. Atkinson, "Handbook of the Law of Wills and Other Principles of Succession including Intestacy and Administration on Decedents' Estates" (1988), West Academic
- Mark L. Ascher, "The 1990 Uniform Probate Code: Older and Better, or More Like The Internal Revenue Code?", Minn. L. Rev., 77, pp.646~647 (1993)
-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A Practical Guide for Doctors and Lawyers" (2010), British Medical Association
- Jess Dukeminier, "Wills, Trusts, and Estates" (2013), Wolters Kluwer
- Lawrence M. Friedman, "A Social History of Wills, Trusts, and Inheritance Law" (2009), Stanford Law Books
- Paul G. Haskell, "Preface to Wills, Trusts and Administration" (1994), The Foundation Press Inc.
- May Kay Lundwall, "The Case Against the Ademption by Extinction Rule: A Proposal for Reform", Gonz. L. Rev, 29, pp.105~ (1993)
- Stewart E. Sterk, "Estates and Trusts, Cases and Materials" (2011), Foundation Press
- William M. Mcgovern, "Principles of Wills, Trusts & Estates" (2005), Thomson West
- 伊藤昌司, "相續法" (2002)
- 二宮周平, "家族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