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사이버불법행위에 관한 법리 소고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about Cybertrespass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06.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2권 제3호|pp. 25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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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 "가상공간법 연구" (2003)
- "民法注解 ⅩⅨ" (2005)
- "民法注解 ⅩⅧ" (2005)
- "인터넷법학의 민사법적 과제와 체계", (2) (2003)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 美國 判例를 中心으로", 8(2) (2001)
- "인터넷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자율규제", 12(1) (2002), 연세대
- "인터넷서비스提供者의 不法行爲責任에 관한 硏究" (2003)
-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위법성”" (1985), 「月刊考試」
- "“不法行爲法의 變遷과 可能性 -그 制度目的과 관련하여-", 15 (1993)
- "”損害賠償法의 政策的 考慮“", 「法과 社會」
- "Trespass to chattels" (2004)
-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20) (2003)
- "가상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9(3) (2002)
- "스팸메일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방안", 6 (2003)
- "사이버소유권에 관한 연구", 12(3) (2005)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한국유럽 독일 미국 비교연구", 5 (2001)
-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過失과 違法性을 중심으로" (1999)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名譽毁損과 人權保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과 관련하여", 34(1) (2001)
- "假想空間에 있어서의 不法行爲에 관한 硏究" (1999), 충남대
- "Defending Cyberproperty", 79(2164) (2004)
- "The Trouble with Trespass", 4(49) (2000)
- "One View of the Cathedral”", pp.85~ (1972)
- "Cybertrespass", 70(73) (2003)
- HAMIDI, "The Role of Self-Help in Cyberspace?”", pp.1~
- "Virtual Property", 85(1047), pp.85~ (2005)
- "Cyberspace as Place and the Tragedy of the Digital Anticommons", 91(511) (2003)
- "Jason “Concept of 'Cybertrespass' Faces Two Court Challenges”"
- "Place and Cyberspace" (2003)
- "and 41 Professors, Brief of Amici Curiae in Intel Corporation v" (2002)
- "Lessig Lawrence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ommons in a Connected World" (2001)
- "Mixed Metaphors in Cyberspace Property in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35(253) (2003)
- "Rights of Access and the Shape of the Internet" (2003)
- "Shaping Competition on the Internet: Who Owns Product and Pricing Information", pp.5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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